국제

오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이세철 기자 =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조7천억원

이세철 기자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이세철 기자 =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천972만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최저치 기록

이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정부

출근길 뉴스브리핑

경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