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을 열고 권 의원이 비대위를 이끄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검찰 조사는 OK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응한다는 입장으로, 검찰은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이 되면 증거 역시 위법성 논란이 일수 있어 가급적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만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2. 탄핵변론에서 만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
2025년 1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 정치/외교 1. 검찰,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기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받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강제 인치 조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에 불응할 입장이어서 결국 공수처는 25일쯤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며, 검찰은 보강 수사 후 다음
이세철 기자 =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갈수록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
이세철 기자 =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12일부터 19일까지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
이세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오전 3시 49분께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2025년 1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검찰 조사는 OK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응한다는 입장으로, 검찰은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이 되면 증거 역시 위법성 논란이 일수 있어 가급적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만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2. 탄핵변론에서 만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윤 대
2025년 1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윤 대통령 21일
□ 정치/외교 1. 검찰,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기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받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강제 인치 조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에 불응할 입장이어서 결국 공수처는 25일쯤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기며, 검찰은 보강 수사 후 다음달 5일 전후로 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방송사·포털 대상 청문회 실시
이세철 기자 =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이세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화를 보유해온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고객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지난 1~20일 2억1천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일평균 환전액은 1천70만달러로, 월별 일평
이세철 기자 =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세빌스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사무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아태 지역의 국가별 오피스 부동산 투자 규모 비중은 일본 30%, 한국 22%, 중국 18%, 호주 1
이세철 기자 = 지난달 하락세를 보인 배추와 무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의 1.5∼2배 수준으로 비싸졌다. 겨울 배추·무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줄어든 데다 늦더위 여파도 겹쳐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상품) 평균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4천639원으로 1년 전(2천817원
이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이세철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이 가동되면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뜻하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면 개별 특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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