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3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시간이 있어야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만나는 겁니다”
□ 정치/외교
1. 29차례 줄탄핵에 세금 4억6000만원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등 야당이 29차례에 걸쳐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가 탄핵 심판 비용으로 4억60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국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공수처 해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야당,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심 총장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탄핵 검토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한다.
4. 이재명 직속 기본사회위 이번주 출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이번주 공식 출범하며, 이 대표가 위원장으로 부위원장만 27명인 초대형 조직이다.
5. 김경수, 탄핵 인용될 때까지 단식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 필요하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6. 미국, 한국에 최소 2배 증액된 방위비 요구
미국은 이달 중으로 조율 중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최소 2배 증액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실사격 금지한 한미 FS 연합연습
한미 군 당국이 10일부터 FS 연합연습을 실시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로 실사격 훈련은 금지했다.
2. 감사원, 전투기 오폭 사고 살펴본다
감사원은 올해 정기감사 대상인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3. 역채증 하는 시위대에 경찰 골머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일부 시위대가 현장 경찰을 역채증 해 경찰의 얼굴과 이름, 소속을 유튜브나 SNS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있어 시위 현장 경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 경기종합
1. 트럼프발 경기침체 오나
미국이 불을 댕긴 관세 전쟁으로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되면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 미국, 감자·돼지고기 관세인하 압박
미국이 관세 압박을 지렛대 삼아 돼지고기와 감자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늘리거나 관세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농·축가의 타격이 우려된다.
3. 미니 태양광에 사용료 물린다
정부가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 발전기가 폭증해 전력망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그동안 무료로 송·배전망을 사용하던 발전사에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
4. 항공·해상 운임비 동반 추락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줄면서 화물 운임이 추락해 국내 수출 기업들은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항공·해운업체들은 보릿고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5. 두나무에 칼 꺼내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건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중국 쓰나미에 물 먹은 한국 이통업계
이동통신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올해 7대 영역 33개 수상 항목 중 14개 항목을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했다.
7. 자동차 부품 업계 관세 전쟁 직격탄
미국 행정부가 12일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에 나서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국내 첫 타자가 된다.
8. 글로벌 차 생산 순위 7위로 하락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 생산이 9395만대에 그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한국의 자동차 생산 글로벌 순위도 내수부진으로 전년 6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9. 가전업계, 구독 경제로 돌파구 마련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중국 업체들의 가성비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가전 업계가 제품과 사후 관리를 결합한 구독 경제를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10. 면세점 올해도 내리막길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면세점에서 소비가 줄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면세점 업황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1. 삼성,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삼성 관계사 16곳이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
12. 1분기 숨돌린 LG이노텍
LG이노텍은 아이폰 최상위 모델의 견조한 수요와 고환율로올 1분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주담대 한 달 새 34.3% 급증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 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주담대는 7조 4878억원으로 지난 1월 보다 34.3% 급증했다.
2. 금감원, 캡티브 영업 관행 손본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계열사 동원 등을 약속하며 회사채 주관 업무를 따내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만연하자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채권 인수·발행이 많은 대형사를 우선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다.
3. 신용평가 비금융 데이터 활용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쇼핑이나 통신·교통비 등 일상 데이터까지 신용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한다.
4. 네이버 주식거래 상반기 첫 선
네이버 화면에서 바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매매 간편연결 서비스가 상반기에 첫 선을 보인다.
5. 위협받는 투자 정보 인프라
전체 증권사의 리서치 발간량은 연간 7만여 건이지만 국내 61개 증권사가 고용한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가 1082명이다보니 업무량 증가로 보고서 품질이 나빠지고 있다.
6. 미장 막차 탄 서학개미들 눈물
미 정부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미 증시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 정책 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서학 개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7. 홈플러스 사태에 주변 상권 침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인 점포 인근 상권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KTX·새마을호·준고속철도 운임 인상
코레일은 연내 일반철도 운임 인상을 목표로 KTX 17%, 준고속철도 12%, 새마을호 12%, 무궁화호 5% 인상을 제시했다.
2.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 1만여명 투입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경력 1만여명을 투입하고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 주유소까지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국제
1. 미국, 달걀 수입 추진
미국의 달걀 대란이 지속되면서 달걀 한판인 12개 가격이 10달러(한화 1만4000원)를 넘어선지 오래여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에서 달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2. 애플, 개인 맞춤형 AI 출시 연기
최근 애플의 인공지능(AI) 팀이 리더십과 엔지니어링 문제 등 광범위한 어려움에 직면해, AI를 탑재한 음성 비서 시리(Siri)의 개인화된 기능의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3. 중국, 미국에 2차 보복관세 개시
중국이 미국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오늘(10일) 0시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4. 중국, 캐나다에 최대 100% 추가 관세
중국이 지난해 캐나다가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여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산 농수산물 등에 최대 100%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5. 사실혼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
일본 주요 기업들은 사실혼 상태인 직원에게도 육아휴가나 가족수당 등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한다.
6. EU산 무기만 사자는 프랑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무기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유로(약 236조원) 규모 대출을 제공하지만 세계 3위 방산 수출국인 프랑스가 EU산 무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스라엘·하마스, 2단계 휴전협상 논의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2단계 휴전협상 조건으로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 봉쇄 해제, 가자지구 재건과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8. 미국과 핵 협상 안한다는 이란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협상하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함에 따라 외교 성과 지역을 넓히려는 미국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