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1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최 대행, 고교 국비지원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통령 경호처, 영장집행 불허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영장집행을 불허한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3. 탄핵 심판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4. 우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지지후보 없는 2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로 1위에 올랐지만 중도층을 설득하지 못해 지지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23%에 달했다.

6. 민주당,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 러시아, 포스코 우선 파괴

러시아는 10여 년 전 한국·일본과 전쟁이 발생할 때 도로·교량·공장 등 160곳을 러시아의 Kh-101 비핵 순항미사일 목표물로 설정했고 그중 포스코와 부산 화학공장 등 민간 산업시설도 있다.

8. 북한, 트럼프와 핵군축 협상

북한이 한국과는 적대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와는 한국을 배제한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적자국채 100조 위기

올해 적자 국채 발행량은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86조7000억원으로 새해 추경을 실행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유일한 방안이어서 적자 국채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2. 이주호 체제가 불안한 기재부

기재부에선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500원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최상목 대행이 탄핵될 시 이주호 부총리체제가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불안감이 공유되고 있다.

□ 경기종합

1. CES한국관, 7일부터 운영

오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 통합한국관에 생활가전, 디지털헬스 등 445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1분기 회사채 26조 만기폭탄

올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은 26조 6125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 전체 만기 물량은 79조 1573억 원으로 알려졌다.

3. 제주항공, 환불 행렬로 선수금 유출 비상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항공권의 선수금은 2606억원가량으로 여객기 참사 이후 취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유동성 부담이 우려된다.

4. 더 암울한 배터리업계

지난해 전기차 캐즘과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한 국내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수요 감소 장기화와 미 정부의 보조금 폐지 검토, 중국의 저가 제품 공급 확대로 성장세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역성장 우려되는 유통·외식업계

유통 및 외식업계는 유통업계는 경기·소비심리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흑자전환에 사활을 건다.

6. 75%가 공공발주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면서 건설투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건설 수주 증가분의 75%가 공공 분야에서 나온 것이어서 올해도 암울하다.

7. 업황부진 이어가는 섬유업계

섬유업계는 고부가가치 소재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덤핑 공세, 원사 수출 물량 감소 등 리스크로 올해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 시장 성장세 꺾인 위스키

코로나19 때 고공 행진한 위스키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자 위스키 업체들이 5만원 미만의 저가 위스키를 잇달아 선보이는 등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 해넘긴 현대제철 임단협

현대제철 노사는 기본금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차량 지원금 할인 개선을 골자로 한 노조 요구안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강달러 올해도 계속

글로벌 강세 기조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맞물려 3년째 이어졌던 고환율 시대가 올해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원화 구원투수 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최대 500억 달러 환헤지에 나선다고함

3. 금감원, PF 재구조화 촉진 주문

금융감독원은 당초 계획한 시점보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질 경우 한 달이 넘기 전에 가격을 낮춰 다시 팔 것을 금융사들에 주문했다.

4. 더 암울한 지방은행

지방 소멸 현상으로 고전하는 지방은행은 올해도 시중은행의 공격적인 지방 공략과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금리경쟁에서 밀려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5.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확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궁지로 내몰리는 부동산 펀드가 속출하고 있지만 투자 비중이 높은 해외 오피스 공실률이 20.1%에 달해 2027년까지 부진이 예상된다.

6.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 비상

브라질 재정 적자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연간으로 21% 하락해 국내의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7. 영국 보험사, 현장 조사 착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영국 보험사 측 기체 사고 조사인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8. 올해도 분양가 상승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20.43% 급등했지만 올해도 건축 자재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작년 모든 달 더워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4.5도로 평균 최저기온은 9.9도, 평균 최고기온은 19.7도로 2023년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2.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수급자는 736만명으로 추산된다.

3. 정부, 2024년 한은서 빌린 돈 173조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73조원으로 이자 부담만 209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뱀 관련 지명 210곳

전국의 뱀 관련 지명은 210곳으로 이 중 전남이 42곳으로 가장 많다.

5. 미달된 의·치·한·약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모집인원 가운데 198명을 채우지 못했다.

6. 괌 한인 사업가가 북한 요원

미국령 괌을 기반으로 하는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 조모 씨가 장기간에 걸쳐 북한 요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

□ 국제

1. 세계 500대 부자 순자산 10조달러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자산 합계는 9조 8000억 달러(약 1경 4423조 원)로 이는 독일·일본·호주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4320억 달러(약 635조 원)로 보유한 머스크가 1위이다.

2. 미국, 연이은 차량 테러 발생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1일(현지 시간) 차량이 새해맞이 군중을 덮쳐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라스베이거스 호텔 앞에서는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3. 우크라, 러 가스송출 전면 중단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경유해 유럽 국가에 공급하던 러시아산 가스의 송출을 새해 첫날 완전 중단함에 따라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EU에 가입된 동유럽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4. EU, 헝가리에 1조5000억 지원금 지급 거절

유럽연합(EU)이 부패 및 이해충돌 문제 개혁 미비를 이유로 헝가리에 배정했던 지원금 중 10억 유로(약 1조5311억 원) 상당을 지급 거절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너 빼고 다 가짜인 투자 리딩방

투자 리딩방 사기는 수십여명이 참여해 있는 평범한 단체 채팅방으로 위장해 채팅방마다 단 1명의 피해자만을 초대해 100여 개의 사기 계정들이 각자의 역할로 투자금을 뜯어내는 식이다.

2. 전황 역전 시키는 북한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지역의 절반을 상실한 가운데 북한군이 투입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일조하며 전황이 역전돼 우크라이나가 몇 달 내에 나머지 영토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