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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이세철 기자 =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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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08:39
복지
경기도 '1인 가구' 170만 넘어서
이세철 기자 = 경기도 내 1인 가구 수가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며 17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전체 가구(550만)의 31.2%를 차지하며, 전국 1인 가구의 21.9%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4일 발표한 '2024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아이어뉴스
2024.09.04 08:35
복지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원서' 허용
이세철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려는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소포의 분실·파손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3일 이내 배상하는 '선(先) 배상' 시스템도 구축된다.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동반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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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08:36
복지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
이세철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
아이어뉴스
2024.07.08 08:48
복지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받는다
이세철은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아이어뉴스
2024.07.04 09:16
복지
주민번호 없는 무연고자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
이세철 기자=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11개의 사회보장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마찬가지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아이어뉴스
2024.06.25 22:16
복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지원
정부가 16일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천원 지원하기로 했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렸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
아이어뉴스
2024.06.16 17:49
복지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
아이어뉴스
2024.06.16 17:45
복지
장애연금 평균액 월 50만4천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50만4천607원이라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24만6천735원)의 40%에 불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
아이어뉴스
2024.06.07 08:31
복지
내달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매달 20만원 지원
통일부에 따르면 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정착금은 정착 초기 지원하는 기본금(1천만원)과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아이어뉴스
2024.06.05 09:17
복지
29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아이어뉴스
2024.04.28 19:58
복지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
아이어뉴스
2024.04.21 15:15
복지
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
아이어뉴스
2024.04.08 13:18
복지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전국 20개 요양병원 1천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과 병원 규모,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아이어뉴스
2024.04.01 18:49
복지
4월부터 영세법인도 '과세 불복'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과세 불복사건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기존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사건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국선대
아이어뉴스
2024.03.29 12:04
복지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여건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천739건(사망자의 78.2%)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건수는 2017년 16만5천433건(5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의 일괄 취합을
아이어뉴스
2024.03.27 08:52
복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K-패스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시행을 앞두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의 K-패스 회원 전환이 이뤄진다고 24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4월까지)이나 홈페이지(6월까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K-패스 회원으로 전환된다. 현재 사용 중인
아이어뉴스
2024.03.24 11:44
복지
공공이 빌라 매입해 시세 90%로 무주택자에 전세 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사들여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를 놓는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천가구·월세 7만5천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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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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