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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러, 전쟁 땐 즉각 군사원조
이세철 기자 = 러시아가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러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함에 따라 비준이 임박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북러 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날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
아이어뉴스
2024.10.15 08:29
외교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주 한일방문
이세철 기자 = 인도·태평양 업무 실무 총책임자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캠벨 부장관은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 뒤 서울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한일 방문 계기에 한미일 세 나라가 추진중인 3국 협력 사무국 신설 문제 등을 조율할
아이어뉴스
2024.10.11 08:42
정책
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면 무조건 고발 추진
이세철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아이어뉴스
2024.10.11 08:39
정부
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조7천억원
이세철 기자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
아이어뉴스
2024.10.07 08:34
정부
군 겨냥 사이버공격 일평균 33건
野황희 "軍 겨냥 사이버공격 일평균 33건…최종경유지 미국 최다" 이세철 기자 = 최근 약 5년간 우리 군의 기밀과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만6천34회 발생했다고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밝혔다. 월평균 약 1천여건, 하루 평균 약 33건꼴이다. 특히 해킹 메일을 통한 사이버 공
아이어뉴스
2024.10.02 08:32
외교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 브런슨 육군 중장 지명
이세철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브런슨 중장은 버지
아이어뉴스
2024.09.12 08:46
외교
북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이세철 기자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2일 오전 7시 10분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일본 당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4∼8일
아이어뉴스
2024.09.12 08:31
정부
관세청 드론, 내년부터 운용 안한다.
이세철 기자 = 관세청이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잦은 고장 등에 따른 것으로, 운용 기간 적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아이어뉴스
2024.09.05 08:28
정부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
이세철 기자 =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아이어뉴스
2024.09.04 08:37
정책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세철 기자 =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어뉴스
2024.09.03 08:23
지자체
'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
이세철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 11시 15분께 나온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아이어뉴스
2024.08.29 08:50
외교
표적을 식별해 타격하는 북한 자폭무인기
이세철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 대상 무인기에 대해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어뉴스
2024.08.26 08:21
정책
내달 쌀 수확기대책 발표
이세철 기자 =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월보다 한 가마당 4만원 정도 떨어지는 등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하고 '완충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밥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수확기 전에 밥쌀이 아닌 주정, 사료 등 용도의 쌀을 '완충 물량'으로 미리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이어뉴스
2024.08.20 08:58
정부
대법원, 2025년 전담법관 모집
이세철 기자 = 대법원이 2025년부터 형사단독 분야에서도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한다. 대법원은 올
아이어뉴스
2024.08.19 08:36
정부
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이세철 기자 = 법무부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아이어뉴스
2024.08.06 08:31
외교
'풍선 무게 2㎏ 이상' 이면 대북 전단 살포 위법
이세철 기자 =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찰은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매달린 전단의 무게가 2kg 이상이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
아이어뉴스
2024.07.30 08:53
공공
석유공사 사장 1년 연임 유력
이세철 기자 =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총괄하는 석유공사 수장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기 1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사장의 연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이어뉴스
2024.07.29 08:31
정부
검찰, 김명수 전대법원장 소환 통보
이세철 기자 =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
아이어뉴스
2024.07.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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