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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김명수 전대법원장 소환 통보
이세철 기자 =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
아이어뉴스
2024.07.24 08:39
공공
현정부 임명 관료출신 기관장·감사 25%, 대통령실·검찰 출신
이세철 기자 = 현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과 기관 상임감사 4명 중 1명은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인사로 나타났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 164명과 상임감사 65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이 94명(41
아이어뉴스
2024.07.16 08:27
외교
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확장억제강화 명시
이세철 기자 = 미국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예산법안과 관련, 상원은 이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025 회계연도 최종 NDAA에는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관련 내용이 반
아이어뉴스
2024.07.10 07:57
외교
이번주 서울서 한미 방위비분담 5차 회의
이세철 기자 =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오는 10∼1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한 지 약 2주만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
아이어뉴스
2024.07.08 22:23
정부
공수처, 임성근 무혐의와 무관하게 수사
이세철 기자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지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외압 의혹은 상부의 개입과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외압 의혹'은
아이어뉴스
2024.07.08 22:21
정부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사라졌다
이세철 기자 =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
아이어뉴스
2024.07.08 08:44
정부
'나랏빚' 이자비용 3%대
이세철 기자 =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총지출에서의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천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
아이어뉴스
2024.07.07 09:01
정부
경찰청 겨냥 사이버공격 시도 5년간 2만건
이세철 기자 = 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진 사이버공격(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찰청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만1천645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5천
아이어뉴스
2024.07.07 08:46
정부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
이세철 기자 =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는다.
아이어뉴스
2024.07.06 13:29
정부
정보사 사령관에 폭언 한 여단장
이세철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B 소장이 상급자인 A 사령관에게 폭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 소장은 A 준장의 업무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5월께부터 A 준장과 충돌해왔고, 이 과정에서 A 준장은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라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
아이어뉴스
2024.07.05 12:56
정부
'인사비리 의혹' 전 치안감 혐의 인정
이세철 기자 =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아이어뉴스
2024.07.05 12:43
정부
블랙호크 대체 기종 도입 착수
이세철 기자 = 미 육군이 블랙호크(UH-60) 대체 기종으로 록히드마틴과 벨 사가 공동 개발한 V-280 '밸러'를 선정하자, 우리군도 블랙호크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헬기 모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는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사업
아이어뉴스
2024.07.05 08:53
공공
개인정보위, 직원 3천여명 정보 유출한 선관위 조사 착수 검토
이세철 기자 = 보안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천여명의 정보를 유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위는 선관위에 지난 5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관
아이어뉴스
2024.07.04 09:14
정부
단속 정보 유출한 울산경찰청 A 경감
이세철 기자 = 울산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불법 피시방 업주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A 경감과 B씨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하고 A 경
아이어뉴스
2024.07.04 08:59
정부
오늘 휴전선 부근서 6년만에 포사격훈련 재개
이세철 기자 = 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한다. 해당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에 위치하며,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곳이다.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아이어뉴스
2024.07.02 08:41
외교
윤석열 대통령, 미 국가정보국장 접견
이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정보당국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DNI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며, 헤인스 국장은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정보 당국의 수장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헤
아이어뉴스
2024.06.28 08:49
공공
검찰, 46억원 횡령 뒤 해외도피 건보 40대 팀장에 징역 25년 구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아이어뉴스
2024.06.28 08:43
정부
경찰, 고위직 영남 출신 쏠림 현상
이세철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
아이어뉴스
2024.06.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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