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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면 무조건 고발 추진
이세철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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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08:39
정책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세철 기자 =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어뉴스
2024.09.03 08:23
정책
내달 쌀 수확기대책 발표
이세철 기자 =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월보다 한 가마당 4만원 정도 떨어지는 등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하고 '완충 물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밥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수확기 전에 밥쌀이 아닌 주정, 사료 등 용도의 쌀을 '완충 물량'으로 미리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이어뉴스
2024.08.20 08:58
정책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겠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포럼 이세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
아이어뉴스
2024.06.27 08:34
정책
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세철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이어뉴스
2024.06.26 08:55
정책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되나
정부는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 중인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오는 7월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아이어뉴스
2024.06.21 08:54
정책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아이어뉴스
2024.06.21 08:52
정책
하반기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할 듯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021년 12월 1.4%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기료가 1.6% 올라 가장 낮았고, 도시가스 물가
아이어뉴스
2024.06.19 08:13
정책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아이어뉴스
2024.06.16 18:12
정책
난임휴가, 3일→6일로…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 시행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휴가가 기존의 두배인 6일로 늘어나고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도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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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8:36
정책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다만
아이어뉴스
2024.05.27 08:46
정책
내년 고등교육특별회계 연장 가닥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지속된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해석
아이어뉴스
2024.05.21 08:30
정책
건보료, 내년엔 2% 안팎 인상 전망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아이어뉴스
2024.04.30 08:53
정책
오는 6월 도시계획 규제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나온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
아이어뉴스
2024.04.16 08:39
정책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아이어뉴스
2024.04.03 09:20
정책
보험 사기 사고일 경우 운전자 4월부터 구제
이세철 기자= 4월 15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벌점과 범칙금을 부여받은 운전자들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거나 범칙금을 돌려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부
아이어뉴스
2024.03.26 22:57
정책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아이어뉴스
2024.03.24 12:13
정책
9월부터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올해 9월 2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아이어뉴스
2024.03.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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