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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조7천억원
이세철 기자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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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08:34
정부
군 겨냥 사이버공격 일평균 33건
野황희 "軍 겨냥 사이버공격 일평균 33건…최종경유지 미국 최다" 이세철 기자 = 최근 약 5년간 우리 군의 기밀과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만6천34회 발생했다고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밝혔다. 월평균 약 1천여건, 하루 평균 약 33건꼴이다. 특히 해킹 메일을 통한 사이버 공
아이어뉴스
2024.10.02 08:32
정부
관세청 드론, 내년부터 운용 안한다.
이세철 기자 = 관세청이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잦은 고장 등에 따른 것으로, 운용 기간 적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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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08:28
정부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
이세철 기자 =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아이어뉴스
2024.09.04 08:37
정부
대법원, 2025년 전담법관 모집
이세철 기자 = 대법원이 2025년부터 형사단독 분야에서도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한다. 대법원은 올
아이어뉴스
2024.08.19 08:36
정부
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이세철 기자 = 법무부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아이어뉴스
2024.08.06 08:31
정부
검찰, 김명수 전대법원장 소환 통보
이세철 기자 =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
아이어뉴스
2024.07.24 08:39
정부
공수처, 임성근 무혐의와 무관하게 수사
이세철 기자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지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외압 의혹은 상부의 개입과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외압 의혹'은
아이어뉴스
2024.07.08 22:21
정부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사라졌다
이세철 기자 =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
아이어뉴스
2024.07.08 08:44
정부
'나랏빚' 이자비용 3%대
이세철 기자 =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총지출에서의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천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
아이어뉴스
2024.07.07 09:01
정부
경찰청 겨냥 사이버공격 시도 5년간 2만건
이세철 기자 = 경찰청을 상대로 이뤄진 사이버공격(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찰청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만1천645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5천
아이어뉴스
2024.07.07 08:46
정부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
이세철 기자 =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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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13:29
정부
정보사 사령관에 폭언 한 여단장
이세철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B 소장이 상급자인 A 사령관에게 폭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 소장은 A 준장의 업무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5월께부터 A 준장과 충돌해왔고, 이 과정에서 A 준장은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라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
아이어뉴스
2024.07.05 12:56
정부
'인사비리 의혹' 전 치안감 혐의 인정
이세철 기자 =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아이어뉴스
2024.07.05 12:43
정부
블랙호크 대체 기종 도입 착수
이세철 기자 = 미 육군이 블랙호크(UH-60) 대체 기종으로 록히드마틴과 벨 사가 공동 개발한 V-280 '밸러'를 선정하자, 우리군도 블랙호크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헬기 모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헬기는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사업
아이어뉴스
2024.07.05 08:53
정부
단속 정보 유출한 울산경찰청 A 경감
이세철 기자 = 울산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불법 피시방 업주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전 A 경감과 B씨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하고 A 경
아이어뉴스
2024.07.04 08:59
정부
오늘 휴전선 부근서 6년만에 포사격훈련 재개
이세철 기자 = 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한다. 해당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에 위치하며,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곳이다.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아이어뉴스
2024.07.02 08:41
정부
경찰, 고위직 영남 출신 쏠림 현상
이세철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
아이어뉴스
2024.06.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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