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5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민생토론회 한번에 1억 4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행사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행사일 직전에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8일 재의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3. 법안소위 3회 이상 개최 상임위 0곳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매달 3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17개 상임위 중 올해 1월과 2월, 3월,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3회 이상 개최한 곳은 0곳으로 나타났다.

4. 국힘, 총선 백서 TF구성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백서 TF를 구성하고 참패 원인 분석에 돌입했으며 당정 관계도 살핀다.

5.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예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선 구제·후 회수 방안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민주당 김동아 당선인 학폭 논란

김동아 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의 학폭 논란이 일고 있으며 김 당선은 부인하고 있다.

7. 태양광 비리 의혹 논란 신영대 의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태양광 비리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8. 미국, 북러 신규제재 이달 발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재외공관 테러 가능성

정부가 북한의 위해 시도를 이유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2. 이달 말 PA 간호사 법제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제정된다.

3. 경찰, 사칭범에 속아 개인정보 넘겼다

청주 흥덕경찰서 관내 지구대 경찰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소개한 신원미상 남성 A씨에게 민간인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찰은 이 사칭범의 행방이나 신원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중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후임 법무관리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5. 김오수 전 검찰총장 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취업에 대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했다.

6. 김은경 전 장관, 검찰 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7. 김명곤 전 장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6월 13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 경기종합

1. 수출 증가에도 내수 회복 쉽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현재 같은 수출 및 고금리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내수는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정부, 오늘 식음료 업체 소환

총선 뒤 식품·외식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계속되자 정부는 3일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다.

3. 코인거래 업체 병역특례 중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업체의 병역특례 혜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업체들은 주업종을 정보통신업 등으로 우회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4. 삼성 뒤집은 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만년 2위인 SK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섰으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12단 제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분기 양산을 준비 중이다.

5. 신세계, 스타벅스 지분 매각 하나

신세계그룹이 1조원대 SSG닷컴 풋옵션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금 마련을 위해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매각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 공정위, 카카오의 SM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사업자가 탄생했다.

7. 민희진 해임 주총까지 한달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가 이달 말쯤 열릴 것을 전망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PF 연착륙 대책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께 발표한다.

2. 공모주 64%, 첫날 최고가 찍고 하락

한국거래소가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을 400%까지 확대한 작년 6월 26일 이후, 상장일에 최고가를 찍고 하락한 종목이 전체 공모주의 64%에 달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어린이날부터 비 소식

어린이날 연휴인 5월5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 사과·배 할인 지원 종료 수순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축소된 데 이어 조만간 종료된다.

3. 유명인 사칭 사기 대책 6월 나온다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에 대한 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며 정부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한다.

4. 전화 폭언 땐 공무원이 먼저 끊는다

앞으로 주민센터 등에 걸려 오는 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되고 민원인이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

5.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9명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지금(3058명)보다 최대 1509명 늘어나고 2026학년도에는 정부 발표대로 2000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에 다우존스 0.85% 상승, S&P500지수 0.91% 상승, 나스닥 1.51% 급등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4거래일 연속 하락

2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여파로 0.05달러(0.06%) 하락한 배럴당 78.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미국 대학서 친팔·친이 충돌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휴전을 주장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친이스라엘계와 시위대끼리 충돌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4. 이스라엘, 팔 자치정부 붕괴시킬 것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무너뜨리겠다고 미국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 이라크 무장단체,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격

이라크 내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로 순항 미사일들을 발사했다.

6.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교역 전면 중단

튀르키예 정부가 2일(현지시간)부로 이스라엘과 사이에 오가던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중단했으며 지난해 양국 무역 규모는 68억달러(약 9조4천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76%를 차지한다.

7. 러시아 인접 국가들 징병제 부활과 병력 강화

덴마크, 노르웨이, 라트비아, 폴란드 등 러시아 인접 국가들이 징병제를 부활시키거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앞다퉈 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8. 러시아 GPS 방해받는 항공기들

최근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연안에서 항공기의 위성항법장치(GPS)가 전파 방해를 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항공로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러시아 본토와 400㎞ 떨어져 있는 칼리닌그라드거 GPS 교란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9. 마크롱, 26일 독일 국빈 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26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며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 건 2000년 시라크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10. 아르헨 금리 일주일새 또 10%p 인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이 국고채를 띄우기 위해 일주일 만에 기준금리를 60%에서 50%로 또 낮췄다.

11. 살인 폭염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두 개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필리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이 4월부터 40도가 넘는 폭염에 연일 시달리고 있어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된다.

12. 유대회당 테러 배후 의문의 피살

독일의 유대교 회당(시나고그)을 겨냥한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폭력조직 두목이 이란에서 숨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유대인 공격의 책임을 물어 제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5. 브라질 남부 기록적 폭우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에 나흘간 집중호우가 쏟아져 최소 4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 궁금한 이야기

1. 대통령 임명장 쓰는 필경사 뽑는다

정부가 대통령 명의의 고위 공무원 임명장 글씨를 쓰고, 대한민국 국새(나라 도장)를 날인하는 필경사(전문경력관 나군)를 새로 뽑으며, 1962년 처음 생긴 필경사는 62년 동안 단 4명 밖에 없었으며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실기를 통해 한글 서체, 글자 배열, 완성도 등 임명장을 작성하는 역량 평가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