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 10여국과 양자 회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0여 국 정상과 별도 양자 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김건희 연결고리 수면 위로 부상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에게 했다고 주변에 말한 녹취와 군과 경찰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파일이 공개됨에 따라 김 여사 간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3.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44억원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딸 재산으로 총 44억7300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4. 22대 국회 개원식 15일 검토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국회 개원식을 오는 15일로 검토 하고 있으나,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후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공고해질 경우 개원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6. 여권 올킬 시킨 김여사 문자 파동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 파동으로 한동훈은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대통령은 소인배, 김 여사는 측천무후 이미지만 남았다.

7. 금투세 유예 가능성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투자자 반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완책 마련 등 금투세 추가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8.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확장억제강화 명시

미국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9. 김정은 비자금 415억원 빼돌려 도주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인사가 지난달 1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무기 현대화 비자금 3000만 달러(415억원)를 빼돌려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적성국가의 불법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한국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10. 러, 북한 통해 석탄 중국에 수출

러시아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석탄 운송을 재개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김영란법 한도 증액

정부가 김영란법에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 장관급 이상 7명 기재부 전성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기획재정부 선호로 기재부 출신 장관급이 7명으로 기획재정부 전성시대이다.

3. QR 도입에도 초과근무 부정수급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QR 코드 인증 방식이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인증 시간을 기존 20초에서 10초로 줄인다.

4. 군에서 리튬 전지 수십건 폭발

군에서 사용·보관하던 도중 군납 리튬 전지가 폭발한 사례가 수십건에 달해 리튬 전지가 아니라 리튬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 현직 해군, 군사기밀 판매 중

현직 해군으로 추정되는 한 공무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군사기밀을 판매하고 있으며, 군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판매했다.

6. 공수처 차장에 이재승 내정

공수처 신임 차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이재승(50) 지평 파트너 변호사가 내정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7. 문 닫아주실 사장 구하는 석탄공사

70여 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내년에 폐업하기로 한 대한석탄공사의 신규 사장 공모가, 1년 남짓한 임기에 노사 합의를 거쳐 공사 폐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고 폐업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등 짊어져야 할 책임이 무겁다 보니, 난관을 겪고 있다.

8. 시군 단체·부단체장 연봉 오른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부단체장 직급 격상으로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업무의 변화가 없음에도 연봉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올랐다.

9.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한 청년 담당 공무원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 경기종합

1. 대규모 주식 거래시 30일전 의무 공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하며, 위반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2. 한국, 러시아산 석탄 수입국 3위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중지에 나선 반면 한국의 석탄 조달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아 한국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규모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했다.

3. 비밀병기된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사모펀드(PEF)운용사가 주가 변동 리스크 없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공개매수 후 사장폐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한국시장 꽉잡은 구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국내 앱시장에서 7개월 연속 이용자수 1위를 차지하고,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포털 등의 이용자 증가폭이 전체 상승분의 약 98%를 점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5. 미군에 엉터리 페인트 납품 적발

충청권에 위치한 군용 장비업체 H사가 미군에 저가 페인트를 납품해 6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한 혐의로 한·미 수사 당국이 수사중이다.

6. 김 사재기 의혹 일본 업체

해양수산부가 국내에서 김을 가공·수출하는 일본 코아사그룹이 대량 사재기로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응하지 않고 있다.

7. 자금난에 공사중단 아파트 줄줄이 공매

시행사나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공매에 나오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8. 건설업 부당특약 무효화 법제화

건설 하도급계약 시 원 사업자가 공사비 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당특약의 무효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9. 아시아나조종사 노조, EU에 합병 반대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EU 경쟁당국에 대한항공과 합병을 막아달라는 공식서한을 보내고, 사직서도 취합하고 있다.

10. 정유업계, 하반기도 먹구름

정제마진이 하락하면서 에스오일 등 정유업계 2분기 실적이 악화됐지만 뚜렷한 개선세가 없어 하반기까지 불황이 예상된다.

11. 신세계, 성과급 비중 50%로 올려

신세계그룹이 성과를 올린 임원에게 확실히 보상하기 위해 임원 급여에서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 비율을 50%로 대폭 늘린다.

12. 야놀자, 카카오VX 인수 추진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숙박·레저 플랫폼 야놀자가 골프장 예약 1위 플랫폼인 카카오VX 인수에 나섰다.

13. 배달의민족, 수수료 9.8%로 인상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달수수료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비슷하게 약 10%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파월 발언 속 강보합 마감

1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20원 상승한 1,3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전세대출 규제, 고가전세·유주택자부터

금융당국이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전세대출에 유주택자와 고가전세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 저축은행 자본기준 은행수준으로 높인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원자재 조각투자 허용 검토

미술품, 한우 등 비정형 증권이 승인된 지 6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첫 원자재 조각 투자 허용을 검토 중으로, LS전선과 열매컴퍼니가 함께 구리 등 원자재 조각투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5. 금감원, 한양증권 수시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사익추구 행위로 당국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6. 저가·지방 2주택자 종부세 깎아준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큰 폭의 개편 대신 1세대 2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7. 서울 집값 오르니 옆세권 들썩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과천·성남 등 이른바 경기도 옆세권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지역난방도 9.5% 인상

지역난방 요금이 이달부터 9.5%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7000원 오른 요금이 적용된다.

2. 오늘부터 방치된 차 견인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넘게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이 오늘(10일)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3. 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4. 체납 교통과태료 1조원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조446억191만원(1529만9865건)으로, 이 중 5년 이상 장기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3963만원이다.

5. 극단적 이상기후에 몸살 앓는 전 세계

미주와 유럽, 일본 및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태풍과 홍수, 폭염 등 극단적 이상 기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6. 베트남서 전문 간병인 키운다

심화하고 있는 간병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실버 산업계가 베트남 등 해외 인력 양성·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 마감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13%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07% 상승, 나스닥 0.14% 상승 했다.

2. 뉴욕 원유, 조용히 지나간 허리케인에 사흘째 하락

9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허리케인 '베릴'이 큰 피해 없이 주요 정유시설을 지나갔다는 소식에0.92달러(1.12%) 하락한 배럴당 81.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일본, 자위대 구인난

일본에서 자위대 채용률이 50.8%로 자위대 채용율은 1995년 이후 대체로 80%를 넘었으나, 2022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4. 태국서 고전하는 일본차

일본 자동차 텃밭으로 여겨졌던 태국에서 혼다, 스즈키 등 일본차 브랜드들이 중국 전기차들의 드센 공세로 태국 공장을 폐쇄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음주측정 무시하고 도주해도 처벌 근거 없어

음주운전 이후 도주하더라도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긴급체포가 되지 않을뿐더러 측정 수치가 있어야 음주운전이 인정되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들다.

2. 기관장 선임 절차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선임은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후보 공모→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이사회 의결→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