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여가부 폐지 딜레마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부처 폐지는 입법 사항으로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반대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2. 방송4법·채상병 특검 본회의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방송4법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진행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4박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

3. 대표와 각 세우는 친윤계 최고위원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친윤계인 김재원·김민전 신임 최고위원들은 ‘원내대표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며 한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의료수가 중증·응급 더 많이 인상

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2. 개점휴업 상태인 여가부

장관이 5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브리핑 게시판은 작년 7월 25일 잼버리 준비 상황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1년째 멈춰있는 등 여가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3. 미국에 파견된 국방무관 갑질 의혹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국방무관 A 소장이 파견된 군인들을 상대로 갑질과 업무 외 사적 지시 등의 의혹으로 최근 소환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4.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뇌관은 수사 외압 의혹

조병노 경무관과 그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란히 채택되면서 마약 세관 연루 사건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조 경무관은 경찰에 입직하기 전인 1997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관세청에 몸담았다.

□ 경기종합

1. 기업 체감경기 악화

유가 상승과 중국 경기 둔화 등에 7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한 95.1로 집계됐다.

2. 공정위, 티몬 사태, 피해구제·분쟁조정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바닥 모를 리튬 가격 추락

하얀 석유로 불리던 리튬 가격이 고점에서 85% 넘게 폭락했는데도 앞으로 수년간 공급과잉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커피·오렌지·올리브 가뭄으로 수확 감소

집중호우, 가뭄, 혹한 등이 심화하면서 커피, 오렌지, 올리브 등이 최근 수확량이 줄면서 연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 전기차, 수익 급락

테슬라 등 주요 업체들은 수요 둔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할인 전략으로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6. 건설침체에 휘청이는 후방산업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시행사나 건설사가 대거 착공을 미루면서 공사에 투입되는 철근과 시멘트·레미콘 등의 자재 발주가 줄줄이 급감해 건설 후방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 t당 20만원 저렴한 중국산 후판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내 시장에서 t당 20만원 저렴하게 유통되는 중국산 후판의 점유율이 20%대까지 오르자, 한국 철강업체들이 정부에 반덤핑 제소를 하며 대응에 나섰다.

8. 노태우 비자금 상속세 부과 가능성

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상속 자산으로 보고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물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사업재편에 제동 걸린 두산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투자사업 부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치려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시장의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와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10. 티몬·위메프, 환불·구매 아무것도 안 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결제와 환불을 모두 막아 피해가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11. 홍진영 회사, 상장 추진에 시끌

직원 4명이고 매출 6억에 적자가 7억원인 가수 홍진영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자 한투증권의 무리한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엔화 강세로 하락

2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엔화 강세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30원 하락한 1,37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KB, 다주택 구입용 대출 제한

집값이 뛰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3. 만년 저평가 받는 코스닥

1996년 7월 코스닥시장이 출범한 후 코스닥지수는 최근 1년 사이 출범 당시(1000)보다 낮은 800~900 선을 맴돌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의사들 내일 진료 쉰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반년 가까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분 아래 26일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쉰다.

2. 55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5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3. 유럽이 금지한 성분, 환경부는 유지

최근 유럽은 모기향과 에어로졸 살충제에 사용되는 알레트린의 안전성 문제로 퇴출시켰지만,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며 국내 사용 승인을 유지했다.

4. 교사 업무 ‘수업·연구’ 한정법 발의

최근 수년간 행정 업무를 둘러싸고 교사와 다른 직원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출신의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초·중·고교 교사의 업무를 수업과 연구로 한정한 법안을 발의하자, 학교 행정 직원들은 우리에게 업무를 모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5. 전공의 사직 공모 수사, 이달 마무리

경찰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의 수사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테슬라·구글 실적 부진으로 급락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테슬라, 알파벳 등의 부진한 실적으로 다우지수 1.25% 하락, S&P500지수 2.31% 하락, 나스닥 3.64%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

24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0.63달러(0.82%) 오른 배럴당 77.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가격, 달러가치 하락에 이틀연속 상승

24일(현지시간) 8월물 금 선물 가격은 달러가치 하락과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2.9달러(0.12%) 오른 온스당 2,410.2달러에 거래됐다.

4. 바이든 대국민 연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저녁(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후보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5. 일본, 최저임금 전국 평균 5% 인상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 최저임금을 50엔(약 450원) 인상해 역대 최고 수준인 시간당 1054엔(약 9479원)으로 올린다.

6. 캐나다, 기준금리 인하

캐나다 중앙은행이 고금리 지속 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75%에서 4.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7. 태국, 음란물 합법화 추진

불교 국가 태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섹스토이) 합법화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궁금한 이야기

1. 오물풍선 알고도 격추 못해

수도권 상공에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을 요격하면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해 내용물과 총탄이나 파편이 지상에 낙하해 뜻하지 않게 우리 측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정부는 낙하 후 수거 방침에 변함이 없다.

2. 정부와 민주당의 MBC 사수전

민주당이 낙마를 예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 사장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