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용산발 승진 열차

윤석열 정부 들어 비서관 출신 차관 승진 법칙으로 김수경 통일부 차관까지 포함하면 용산 출신 차관(급)은 벌써 16명째이다.

2. 노란봉투법 거부권 예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이례적 이틀 이진숙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됐으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방통위 현안 등이 쟁점으로 다뤄진다.

4.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5. 여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6. 민주, 25일 방송법 처리

민주당은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7. 김성태 2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사례금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대민지원에 장병 동원 막는다

국방부가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에 과도하게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대민지원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 장성 투입

유엔군 사령부 작전참보부에 우리 군 준장이 투입되며, 작전참모부는 유사 시 증원과 탄약·물자 지원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3. 좁혀지는 검찰총장 후보군

9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심우정(53·26기) 법무부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 검찰, 가상자산범죄 인지·기획수사 나선다

서울 남부지검의 가상자산합수단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직제화됨에 따라 검찰의 가상자산범죄 인지·기획 수사도 가능해졌다.

□ 경기종합

1. 애플, 2026년 접히는 아이폰 출시

애플이 중국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아이폰 판매가 둔화하자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토요타, 한국시장서 매출 1조 돌파

토요타가 엔저와 하이브리드 열풍에 올라타면서 한국 진출 이후 역대 최대실적인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일본 완성차업체의 국내 점유율은 9.7%이다.

3. 분양가상한제 개선 움직임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잇달아 취소되자 정부가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등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기아 1차 협력사 법정관리 돌입

기아 1차 협력사인 현성오토텍의 모회사 현성테크노가 건설업 등 본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전개하다 재무부담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5.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분식 8월 말 결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가 이르면 8월 말 확정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1,385.00원

1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를 소화하며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원 상승한 1,3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달러 선조달 한도 확대

정부가 환전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외화(달러)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확대한다.

3. 올해만 은행서 662억 금전사고

올해 5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전사고 피해금액은 66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의 금전사고액인 69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4. 농협중앙회 인사 파행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취임 이후 농협중앙회나 계열사의 주요 보직이 캠프 출신 올드 보이들의 차지가 되면서 선거 보은용 측근 챙기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5. 고객 서명 위조한 신한은행

신한은행 직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를 팔 때 고객 서명을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세목 25개 중 20개가 이중과세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25세 세목 중 이중과세 소지가 없는 세목은 인지세·증권거래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등 5개 세목으로, 이중과세 소지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9개 세목에 걸쳐 있다.

2. 5만원권 환수율 절반 이하

시중금리 하락에 현금을 쟁여두려는 수요가 늘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천억원이다.

3. 졸업 후 취업까지 11.5개월

청년(15~29세)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며 5명 중 1명 이상의 첫 일자리는 시간제로 나타났다.

□ 국제

1. 뉴욕 증시, 기준금리 인하 확신에 상승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우존스 1.85% 상승, S&P500지수 0.64% 상승, 나스닥 0.20%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수요감소 우려로 하락

16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1.15달러(1.40%) 하락한 배럴당 80.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가격,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

16일(현지시간) 8월물 금 선물 가격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1.6% 상승한 온스당 2천467.8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4. 대선 후보로 공식 지정된 바이든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정한다

5. 중국에서 힘 잃어가는 독일차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빨라지며 벤츠·BMW·아우디 등 독일 3사의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

6. 이스라엘, 유대교도 내주부터 징집

이스라엘군이 그동안 병역을 거부해온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다음 주부터 입영통지서를 보내지만, 이들이 대규모로 거부하면 복무를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궁금한 이야기

1. 국선 변호인 보수

월 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맡는 국선 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월 기본 600만원(최초위촉)이며, 사선과 국선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변호인은 건당 55만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