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아이어뉴스 승인 2024.08.06 08:3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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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법무부가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돼 있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없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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