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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캡처.

이세철 기자 = 대법원이 2025년부터 형사단독 분야에서도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한다.

대법원은 올해까지 민사소액 사건과 민사단독 분야에서만 전담법관을 선발했지만, 내년부터 형사단독 분야까지 임용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 재직 기간 중 형사단독 사건을 맡게 된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전담법관 지원자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임용 예정자 명단이 공개된다.

선발된 전담 법관은 내년 1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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