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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연합뉴스TV 제공]

이세철 기자 =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총지출에서의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천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다.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천억원에서 2021년 843조7천억원, 2022년 937조5천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천39조2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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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사진=연합뉴스)

늘어난 국가채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재정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1조2천130억원 이후 가장 많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누적 91조6천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천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천506억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표] 국고채 이자비용 및 총지출 대비 비중(단위: 억원, %)

*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과 총지출과의 비중 비교를 위해 국고채 이자비용 중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

(자료 : 임광현 의원실·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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