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오늘 국무회의서 체코 원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체코 원전 후속 조치 등을 당부한다.

2.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착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와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을 통해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나서지만, 야당은 이진숙 탄핵 카드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4. 상임위 6곳 소위도 못꾸려

국회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개가 아직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5.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발의 입장 불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명심’ 경쟁으로 변질된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정책도 없이 선명성을 강조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7. 김주애 후계자 수업 중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권력 승계를 위해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부활

정부가 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자 2005년 폐지됐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취소한 교육부

교육부가 7월로 예정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돌연 9월로 연기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큰 학교폭력 이슈를 올해 상반기 조사와 함께 발표해 사안의 크기를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안 쓰는 도로 200㎞

노후화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용지가 전국에 걸쳐 200㎞에 달하며, 이를 무단 점거하면 점거자의 재산권이 발생해 피해 기관이 임의로 처분하기가 어렵다.

4. 공기업 장악한 기재부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지만,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쥐고 있어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로 정부 부처들은 생각하고 있다.

5. 경찰, 조 경무관 징계 검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 경무관이 인사 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1. 우유 원윳값 동결

정부의 음용유 공급량 최소폭 감축이라는 당근책으로 지난해 리터당 88원 오른 우유 원유 가격이 올해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2분기 카드 승인액 302조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약 302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식료품, 농·축·수산물, 일상용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했다.

3. 여행수지 61분기 적자

바가지 물가로 여행수지는 2009년 2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무려 61분기 연속 적자를 내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4. 대기업 빵집 규제 완화

다음달 6일 만료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되며, 프랜차이즈 제과점 출점이 동네 빵집 반경 400ｍ로 완화되고 출점 점포 수 제한도 연간 5%까지로 확대된다.

5. 밀수입 최근 4년여간 1조2천억원 적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품 규모는 1조1천595억원으로 가방류, 신발류, 의류 및 직물류 순으로 많다.

6. 각국 군비경쟁에 방산기업 호실적

정학적 긴장에 따른 각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 군비경쟁 등에 힘입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7. 아이폰16, AI기능은 업데이트로 탑재

9월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 16에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되지 않고 출시 후 한 달쯤 지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SAF 전용시설 한국은 0곳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320여 곳에 달하지만 항공유 수출 세계 1위인 국내 정유업계는 SAF 전용 생산시설이 전무하다.

9. 삼성, 성과급제 손질

삼성전자가 기획·인사·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으며,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기조는 유지하되 초과이익성과급 제도의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10. 보릿고개 넘는 이통3사

오는 8월 초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신청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1주일가량 걸린다.

12. 대법 사건 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신공영의 형사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한신공영은 2019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중앙은행 빅위크 속 하락

3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로 관망세를 보이며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10원 하락한 1,38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900원대로 오른 엔화값

연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에 달러당 엔화값은 153엔대로 내려왔고, 100엔당 원화값은 900원 대로 반등했다.

3. 미국, 이번 주 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 1순위

생후 2년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공급 유형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5. 전월세 신고 모바일 가능

올해 12월부터 전월세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

6. 5대 금융 부실채권 12조 넘었다

부동산 PF 정리 작업이 본격화하자 5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이 12조 원을 넘어섰다.

7. 5대 은행장 연말 임기 만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장 임기가 올 연말 만료되는 가운데, 신한, 하나은행장은 연임이 유력하지만 국민, 우리, 농협은 불완전 판매· 배임·횡령 사건 등이 변수로 알려졌다.

8. 호실적에도 연체율 비상 걸린 카드사

주요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5.5%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지만, 카드론 급증세로 5개 카드사의 6월 말 기준 카드론 취급액은 27조 1718억원이어서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

9. 천장 뚫린 서울 집값

서울 강남 3구 외 최근에는 강동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폭등장이 재현되고 있다.

10.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3만 가구

8월 전국에서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에 나서며 60%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97% 폭염특보

더위와 습도로 전국 97%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찜통더위는 당분간 이어진다.

2. 인구 증가세 이끄는 외국인

외국인이 인구 증가세를 이끌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3년 만에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전년보다 10만명 줄었으며 지난해 상주 외국인은 193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으며 중국(한국계)가 53만 2000명으로 가장 많다.

3. 독거노인 200만명

가파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독거노인 수가 사상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4. 방치된 22개 폐교 대학들

전국에 방치된 폐교 대학(전문대 포함)이 22개지만 넓고 외진곳에 있다보니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5. 북한, 올해 미사일 14회·48발 발사

올해 들어 북한이 총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풍선 3천600개를 살포했다.

6. 의료개혁 지향점 된 전공의 의탈

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거 이탈한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으로 분산되면서 수십 년 왜곡됐던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히고 있다.

7. 휴진 병원에 건보 선지급 끊었다

정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9곳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 해커, 개인정보 널린 병원 턴다

사이버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개인정보가 널린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최근 국내외 해커 조직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9. 오메가 시계 받는 오상욱·오예진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인 종목에서 첫 남녀 금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오메가 시계의 주인공은 펜싱 오상욱과 사격 오예진으로 두 시계의 가격은 각각 1420만원, 1290만원으로 알려졌다.

10. 파리 올림픽에 성소수자 선수 191명

2024 파리 올림픽에는 이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 선수 191명이 참가했다.

11. ‘컵 속의 당뇨’ 플러피 콜라 유행

당 함량이 높아 ‘컵 속 당뇨’라 불리는 플러피 콜라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플러피 콜라는 유리잔에 마시멜로 크림을 바른 후 차가운 콜라를 부으면 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관망세에 혼조 마감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의 7월 정례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로 다우존스 0.12%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08% 상승, 나스닥 0.07%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수요 부진으로 하락

29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1.35달러(1.75%) 하락한 배럴당 75.81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1.35달러(1.66%) 밀린 배럴당 79.78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중동지역 갈등으로 하락

29일(현지시간) 8월물 금 선물 가격은 중동지역 갈등으로 2.5달러(0.10%) 내린 온스당 2,378.50달러에 거래됐다.

4. 미국, 부동산 압류 9년만에 최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지난 2분기 미국에서 압류된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기타 상업용 부동산 규모는 205억5천만 달러(약 28조4천억원)로 1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5. 캘리포니아 산불 LA 규모 태워

지난 24일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1천489㎢가 불에 탔으며 이는 서울 전체 면적(605㎢)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6. 캘리포니아 남부서 규모 4.9 지진 발생

29일(현지시간) 오후 1시쯤 규모 4.9의 지진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내륙을 강타했다.

7. 아이폰16 프로도 인도서 만든다

애플이 대만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이폰16 상위 모델을 인도에서 일부 제조한다.

8. 헝다 전기차 계열사 2곳 법정관리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의 전기차 계열사 헝다신에너지자동차와 헝다스마트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9. 일본, 미국에 미사일 수출

일본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약 30억엔어치를 미군에 수출하며,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에서 수입한 패트리엇은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 재고를 보충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펄펄 끓는 일본 열도

전 세계 곳곳이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일본 도치기현 사노시의 최고 기온이 41.0도를 기록하는 등 열도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1. 프랑스 도시 곳곳 통신 광케이블 테러

파리올림픽 개회식 전 철도망이 파괴 공작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프랑스 도시 곳곳에서 통신 광케이블이 절단돼 통신 중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2. 대만, 음료매장서 1회용 플라스틱컵 퇴출

대만의 음료 매장에서 9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쓸 수 없다.

13.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선 승리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에서 마두로 현 대통령(61)이 당선되며 3선 장기 집권에 성공했지만 미국과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4. 노르웨이 오슬로, 마약밀수 급증

벨기에 안트베르펜 항구 등 유럽 최대 마약밀수 루트로 꼽히던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로 감시가 느슨한 노르웨이 오슬로 항구가 마약 루트가 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유출된 첩보요원 명단, 해커가 발견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첩보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네트워크에 들어갔다가 정보사에서 유출된 해외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극비 명단을 발견하고 역추적해 유출자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