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8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 해외 순방 증가

대통령 해외순방의 증가로 대통령실이 지난해 국외 업무 여비로 배정된 2억 원대 예산을 다 쓰고도 다른 예산 4억여 원까지 끌어다 사용했으며, 지난해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외교와 관련해 배정한 예비비는 총 523억이다.

2. 25일 고위 당정 회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렴한 한우 세트 공급 같은 한우·쌀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3.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3일 열린다.

4. 28일 비쟁점 법안 10여개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 10개의 민생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문체위, 정몽규·홍명보 소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음달 5일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급으로 현안 질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6. 용산 맴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등 민생 이슈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당내 지지세가 부족하다보니 윤 대통령과 친윤계 반발을 의식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7. 이재명 대표 양성에 정치권 긴장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국회에 또다시 코로나 위기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26일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이재명 대표, 내달 경제단체 수장과 회동

경제단체들의 요청으로 이재명 민주다 대표가 오는 9월 5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11일 중견기업연합회·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등을 논의한다.

9. 민주당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되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및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10.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 수사 마무리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면서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결론 난다.

11. 바이든·트럼프 측근, 다음 달 한국행

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미 의회 대표단이 내달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한미일 3국 경제대화에 참석한다.

12. 슬로바키아 총리 내달 말 방한

슬로바키아 총리가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에 관해 우리 정부와 논의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로 인상하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게 한다.

2. 닷새 행사를 위해 계룡대 활주로 4개월 스톱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유사시 군 항공기와 헬기가 착륙하는 곳이지만, 육군협회가 10월 2~6일 닷새 동안 주최하는 국제방위산업전(KADEX) 천막 공사와 진행을 위해 지난달부터 넉 달간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가했다.

3. 민주당에 고발당한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디올백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를 번번이 묵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 부위원장을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4. 한국벤처투자 새 수장에 변태섭 유력

민간 출신 인사들이 역대 수장에 올랐던 한국벤처투자(KVIC)에 변태섭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며 KVIC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상반기 1조원 넘은 임금체불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이다.

2. 구독 중도해지 방해 OTT 등 제재 착수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한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 해외도피범에 1400억 물어준 국세청

국세청이 조세심판제도의 허점과 무능함으로 170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에게 1증여세 1376억원을 최근 환급해줬다.

4. 일본 술 수입액 사상 최대치 기록

올해 1∼7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약 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일본 위스키 수입액은 9.9%, 사케 수입액은 3.3% 늘며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합병 반대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병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조선사 노조 내주 동반파업

HD현대 계열사를 비롯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HSG성동조선 등 8개 조선사 노조가 임금인상과 승진거부권을 요구하며 다음주부터 동반 파업을 실시한다.

7. 600억 빌리고 연체한 교수들

10여명의 대학교수가 셀젠텍이 판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인당 30억원 넘게 대출을 일으켰다 갚지 않아 하나캐피탈, 우리카드 등 4개사가 600억원대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상장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셀젠텍의 주주들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달러화 가치 반등으로 상승

23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 가치 반등으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90원 상승한 1,3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전세자금 보증비율 80%로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이하로 낮춰지며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가 100%이다.

3.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분양가 급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1년 새 34만명이나 감소했고 1순위 가입자는 1년 만에 47만 명이나 줄어드는 등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4. 5대 금융지주 부실채권 15조 육박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부실채권은 총 14조 9204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2조 4779억 원 늘었다.

5.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저축은행 두 곳 등 부실 저축은행 다섯 곳에 대해 부실자산 처분, 증자 등 경영개선 조치를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6. 750억 규모의 잠실 마리나 생긴다

서울시가 750억원의 민간 투자로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척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 방파제 등 마리나 시설을 조성한다.

7. 내년까지 서울 7만 2000가구 집들이

서울시내 신규 입주 아파트 규모가 올 하반기 2만 3000호를 포함해 내년까지 7만 2000호로 전망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9월 초까지 폭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제10호 태풍 산산이 뜨거운 공기를 한반도에 유입시켜 폭염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금 수급자 800만명 돌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공·사적 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수급 내역을 뜯어보면 월 25만~50만원(40.4%)이 가장 많고 25만원 미만도 19.9%나 된다.

3. 간호법, 8월 국회 본회의 불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해 8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갔다.

4. 경기 남부까지 응급실 위기

전공의 이탈로 경기 남부의 응급·중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 의사 절반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응급실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아주대병원은 고난도 중환자 치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다.

5.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

22일 저녁 7시39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9층짜리 호텔 빈 객실에서 불이 나 내국인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지만 사망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6. 마약 카르텔·집단 성관계 혐의 유튜버들

춘천식구파 조폭 출신 등 합산 구독자 400만 규모의 유명 유튜버들의 커뮤니티에서 아프리카 방송 BJ등 인플루언서들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해 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다우존스 0.43% 하락, S&P500지수 0.89% 하락, 나스닥 1.67%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저가 매수세 유입에 상승

22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08달러(1.50%) 오른 배럴당 73.01달러에,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1.17달러(1.54%) 상승한 배럴당 77.22달러에 마감했다.

3. 캐나다 철도회사, 노사갈등에 직장폐쇄

캐나다 양대 철도회사가 노사갈등으로 22일(현지시간) 직장폐쇄를 결정해 대규모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4.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선 승리 확정

대선 부정 개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61) 대통령을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아이폰, 텍스트 문자열 버그 발생

아이폰의 스포트라이트 검색이나 앱 라이브러리에서 쌍따옴표와 쌍점으로 구성된 “”:: 네 글자를 입력하면 아이폰이 멈추는 버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경기 버스 노조, 내달 4일 전면 파업

근무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기도내 도선버스 90%를 차지하는 45개 버스업체 노조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