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과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2. 김용현·안창호 후보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이르면 6일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경찰 출신의 박종준(60)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명품백 수심위 6일 오후 결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됨에 따라 결과가 늦은 오후에 발표되지만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하다.

5. 감사원, 대통령실 공사 업체 선정때 법규 위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6. 김 여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추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민주당이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7. 지구당 관련 법안만 10개 상정

여야 간에 공감대 형성으로 22대 국회 상정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10개로 후원금 모금 한도와 유급 사무직원 정원이 쟁점이다.

8. 국회로 불려가는 정몽규·홍명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4연임 여부 논란 등과 관련해 오는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을 불러 현안 질의를 갖는다.

9. 인요한, 청탁금지법 논란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5일 포착돼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 논란이 일고 있다.

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1. 민주당과 조국당, 단일화 주도권 싸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가 불가피해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12. 북한, 러시아에 무기 공급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로 컨테이너 1만65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탄약 관련 물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지역사랑상품권 191곳 지자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올 1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191곳이 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지자체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지작사 재정실장, 납품 업체에 금품 수수

전체 육군 병력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재정실장 A대령이 금품과 향응을 댓가로 군납 업체에 8000억원 규모의 육군 병영식당 개선사업 자료를 넘겨주고, 예하부대에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3. 헌재 선고, 평균 800일 넘어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섰다.

4. 로펌 출신 법관 임용 편중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출신 신규 법관은 해마다 전체 법관 임용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5. 공수처, 독립청사 짓는다

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인근 공터에 독립 청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10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편성했다.

□ 경기종합

1. OPEC+ 원유 감산 11월까지 연장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했다.

2. 누가되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수입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 해리스는 미국산 우선 구매 원칙이어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행정부의 대외 통상 기조는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D램 물량 확대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레거시 D램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레거시 D램 사업에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

4. 방사성 의약품 패권 경쟁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방사성 의약품(RPT) 시장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지를 만든다.

5. 더본코리아, 11월 상장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상장 절차에 돌입했으며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3000~2만8000원이다.

6. 대통령 전속 사진작가가 놀부 CEO

윤석열 대통령 전속 사진가 출신인 김용위씨가 최근 놀부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 전속 사진가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민간고용 지표 부진에 하락

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민간고용 지표 부진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70원 하락한 1,33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금감원, 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금융감독원이 비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간접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 강신숙 수협은행장 연임 전망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공모에 현 강신숙 행장 등 6명이 지원했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303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강 행장의 연임이 예상되고 있다.

4. 군위군 새마을금고서 64억 허위 대출

대구 군위군의 A새마을금고에서 금고의 자기자본을 웃도는 총 63억9000만원 규모의 허위 대출이 일어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제의 금고를 합병 처리하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5. 코레일 부정승차 매년 19만건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9만건, 금액으로는 41억 원에 달한다.

6.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가 김포공항 권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 권역 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고도제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실효성 떨어지는 군의관 파견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대란을 막겠다며 군의관 투입에 나섰지만,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중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군의관 250명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이라 실효성도 떨어진다.

2. 매크로 이용 티켓 구매 불법

오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운동경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암표가 완전히 사라질 지 주목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 마감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민간고용 지표 부진에 다우존스 0.54% 하락, S&P500지수 0.30%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25%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증산 유예에 하락

5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주요 산유국이 예정됐던 증산 시기를 늦춘 영향으로 0.05달러(0.07%) 하락한 배럴당 69.15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0.01달러(0.01%) 내린 배럴당 72.69달러에 마감했다.

3. AI 위험 통제 첫 국제조약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서방 주요국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관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으며 조약의 초안은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50여 개국이 최근 2년간 마련했다.

4. 배곯는 미국인 1800만 가구

감소세인 미국 내 기아가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식품 및 급식 지원이 중단된 영향으로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미국 전체 가구의 13.5%인 1800만 가구가 기아 상태에 처했다.

5. 신뢰도 흔들리는 중국산 배터리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신에너지차 화재 발생률은 약 1만 대당 0.96대로,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6. 푸틴, 미 대선에서 해리스 지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궁금한 이야기

1. 일본, 후지산 분화 대비 예보 도입

일본 기상청이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대비해 광역 화산재 예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평균 30년에 1번 정도 분화한 후지산이 약 300년 전 분화를 마지막으로 분화하지 않고 있지만, 후지산이 분화하면 최악의 경우 화산재가 약 3시간 뒤 수도권에 도달해 철도 운행 중단, 대규모 정전을 초래하고 수도권에는 10㎝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