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국회, 나흘째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여야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이후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민의힘, 게시판 글 제한

국민의힘은 최근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등을 대상으로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담은 게시물이 반복되자 게시글 작성 횟수를 1인당 1일 3회로 제한했다.

3. 야4당, 윤 탄핵 본격 준비

야4당의 강득구, 황운하, 윤종오, 한창민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한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에 필요한 의원 200명이 확보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금배지 달고 교수직 지킨 차지호

카이스트 부교수직을 사직하지 않고 휴직 상태에서 의정 활동 중인 차지호 민주당 의원이 카이스트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카이스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5.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육군 중장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육군 중장이 지명됐다.

□ 정부/공공/지자체

1. 10월부터 정신병원 격리·강박 조사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전국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지역 보건소의 행정력을 이용하는 간접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2. 재판장과 배석 판사 간 신고전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창원지법의 한 합의재판부에서는 판결문 작성 문제로 부장판사와 변호사 출신의 배석 판사 간 서로 함께 일하기 힘들다며 신고전을 벌이고 있다.

3. 검찰, 추석 이후 고검장급 인사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석 직후 취임하면 법무부 차관직에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경찰대 조기퇴직자 증가세

국고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고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직한 경찰대학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1명이다.

5. KTX표도 공공기관 특혜

지역에 둥지를 튼 이전 한국전력,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들이 연간 단위로 KTX 4만여 석을 일반 예매보다 먼저 구매해 수 년째 주말 직원 상경을 지원하고 있다.

6. 장애인 고용 줄어든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3.7%에서 지난해 11.6%로 역주행하고 있다.

□ 경기종합

1. 전력망 둘러싼 한전과 지자체 싸움

첨단산업 투자가 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지자체 갈등에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2.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중견기업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으로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중기 간 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 중국시장 대안으로 아세안 뜬다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총수들이 10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기에 맞춰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침체된 중국 시장의 대안 모색에 나선다.

4. 불확실성 커지는 SK·LG

글로벌 경기침체로 SK그룹의 지난 1분기 말 순차입금은 85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조원 불어났고, LG그룹은 같은 기간 6조원이 불어나 순차입금이 42조8천억원이다.

5. LIG넥스원, 천궁Ⅱ 이라크 수출

이라크는 26억5000만달러(약 3조5507억원) 규모의 천궁-Ⅱ 8개 포대를 도입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에 LIG넥스원과 계약을 체결한다.

6. 중국발 공급과잉에 석유화학 휘청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해 석유화학 사업이익이 1조원에 육박했던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2억원에 불과하다.

7. 국제 유가 하락으로 건설업계 위기감

국제 유가 하락이 이어지자 해외 수주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중동 국가들의 신규 발주가 줄어들고 재정난으로 수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8. 검찰, 19일 티메프 소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19일 불러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온 건 아닌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예상보다 높은 CPI로 하락

1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원 하락한 1,34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불법사금융에 칼 뺀 정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정부가 대부업체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3300개로 줄이고 불법 대부계약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3. 지역 농축협 연체액 15조 육박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축협의 대출액 349조 9652억 원 중 8월 말 기준 연체 규모는 14조 5919억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4. 10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시행

오는 10월 가입한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업계는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각종 경품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섰다.

5. 금감원, 빗썸 첫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검사 첫 대상으로 빗썸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1곳을 추가로 검사하고 나머지 3곳은 내년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추석 이후 대단지 29곳 분양

추석 이후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총 29곳, 3만430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추석 때 병원가면 돈 더 낸다.

병의원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2. 서울 사과·바나나값 전세계 도시 1위

서울 사과·바나나 가격이 현재 전세계 331개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감자·토마토는 아시아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울대 교수 절반이 노조 가입

서울대 교수 2300여 명 중 1200여 명이 ‘신분 불안’과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노조에 가입됐다.

4.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에 100만원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5. 음주운전 BTS 슈, 벌금 1500만원 약식 기소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1. 뉴욕 증시, 예상치 부합한 CPI로 상승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예상치에 부합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로 다우존스 0.31% 상승, S&P500지수 1.07% 상승, 나스닥 2.17% 급등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허리케인에 급반등

11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허리케인으로 일부 정유 시설이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에1 .56달러(2.37%) 급등한 배럴당 67.31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1.42달러(2.05%) 뛴 배럴당 70.61달러에 마감했다.

3. 아르헨 8월 물가 전년대비 236.7% 상승

아르헨티나 8월 소비자물가지수(IPC)가 전월 대비 4.2% 상승했고 작년 8월보다 236.7% 올랐다.

4. 나이지리아 댐 붕괴로 최소 사망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에서 댐이 넘치는 홍수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이 집에서 대피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그린벨트 풀어도 입주까지 7년

최근 10년간 전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일부터 입주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7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장관이 감탄 하고 온 현장에서 사고

지난달 12일 20대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서울 아파트 건설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최신 기술을 갖춘 CCTV 덕분에 현장이 안전하다며 사고 한 달 전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 자랑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