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2.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제2차관이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3.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이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4. 16일 국세청장 인사 청문회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로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5. 채상병특검법 다시 용산행

민주당은 4일 오후 표결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6.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신중론에 무게를 둔 민주당이 국민 청원 동의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

7. 7월 임시국회도 파행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에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 5일로 결정된 국회 개원식과 8∼9일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불투명하다.

8.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중단 법안 발의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의원들의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 보수 진영 통념 깨졌다

국민의힘 7ㆍ23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비율이 수도권과 영남이 36% 동률이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어서 영남 표심이 중요하다던 보수 진영 통념이 깨졌다.

10. 이재명에 충성경쟁 안 할 이유 없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은, 이 전 대표가 야권의 차기 지지도로 압도적인 1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된다.

11. 트럼프 외교·안보 책사, 한국 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평가받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방한해, 정부 인사들과 트럼프 재선시 대북 정책 방향 및 대중 기조 등을 논의한다.

12. 북한, 중·러 유학생 전격 소환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대한 사상 무장 조치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 소환 지침을 내렸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요일제 공휴일 도입

정부가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같은 법정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O월 O번째 O요일 방식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

2. 공무원용 온라인 강좌, 국민에게 개방

공무원들만 이용하던 국토·건설, 농림·식품 등의 온라인 강좌가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일반 국민에게 일부 개방 됐다.

3. 국가건강검진 때 C형 간염

내년부터 56세 국민에 한해 C형 간염 검사가 신규 도입되고 골다공증 검사도 60세까지 확대 시행된다.

4.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동결됐다.

5. 침수차 폐차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오는 31일부터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불법도박·성인용품 사이트 안내하는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누리집 검색사이트가 불법도박, 성인용품판매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7. 지자체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준을 세워 지자체장에게 권고한다.

8. 공무원들 공짜 자격증 사라진다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변리사와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 응시를 면제해주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된다.

9. 기재부 1차관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에 김범석(54)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10. 검사 탄핵안에 검찰 반발 확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200여명의 검사들이 반발하는 등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11. 세부지침도 없이 112신고 처리법 시행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의 세부지침이 아직 규정되지 않아 현장 대응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

12. 만취 난동 여경,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 검찰, LH 개선책 내놓는다

LH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5일 국토부 등 사건 관련 기관들에게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책을 제안한다.

14. 2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 D등급 HUG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D등급을 피하기 위해 비상경영 추진 TF를 설치한다.

□ 경기종합

1. 4일 최저임금위 파행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2. 주주환원 증가분 5% 세액공제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을 감면해준다.

3. 정부, 배달 플랫폼 합동 점검 예고

정부가 배달 수수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수료를 비롯해 배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4. 주유업계 역차별 논란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을 축소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싸게 주기로 해 일반 주유소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 수입 멸균우유 늘리는 유통가

낙농가가 올해 원윳값을 L당 26원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유통가가 비교적 저렴한 수입 멸균우유 취급을 늘리고 있다.

6. 서울 카페폐업 최다

최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경쟁적으로 생기면서 개인 카페들은 소비 침체로 매출이 줄고 원재료비 상승으로 임대료를 낼 수도 없는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 한국 제품 베낀 짝퉁, 연 13조 규모

한국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홍콩·중국 짝퉁 상품의 무역 규모가 13조원을 넘었다.

8. 중국 저가공세에 철강수출 뒷걸음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저가의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국내 시장 부진과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세라는 이중고에 처한 철강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 CEO 연락처 건당 2원

한국기업 주요 경영진 연락처가 패키지로 건당 2원꼴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름 뿐 아니라, 이메일, 전화번호, 회사 주소, 직책 까지 모두 제공 된다.

10. 삼성, 차량용 칩 개발중단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칩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재정비 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 개발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11. SK하이닉스, HBM 라인 증설

SK하이닉스가 HBM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천 반도체 팹 일부 라인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라인으로 전환한다.

12. SK, 택시사업 손뗀다

SK가 지난 3년여간 글로벌 승차공유 선두업체 우버와 협력해 진행해왔던 국내 택시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위해 지분 정리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13. 초저가 항공권 경쟁

휴가철을 앞두고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항공권 특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9900원의 일본 오사카행 티켓도 등장했다.

14. 무신사, 입점 판매수수료 27.8%

의류 상품은 원가가 낮아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어서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27.8%, SSG닷컴 18.8%, 11번가 12.5%, 쿠팡 12.3%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검찰, 카카오 김범수 이달 소환

카카오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이기려고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우호지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안에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 영풍, 고려아연 상대 소송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을 상대로 황산 취급을 중단하자 영풍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수사 중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8. 오아시스, 11번가 인수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국내 이커머스 기업 11번가 인수를 검토 중이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정책대출 속도 조절 논의 중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공급속도 조절 등 관계부처 간에 논의 중이다.

2. 은행, 모든 대출 DSR 산정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지만 당장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3. 카드대란 수준 넘어선 연체액

경기불황과 금융권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카드사의 연체액이 3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을 확대하며 2조3천억원을 넘어서2005년 카드 대란 수준을 넘어섰다.

4. 새 보험회계 메스 댄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새 회계제도 IFRS17의 개선 방안을 올 3분기 보험사의 실적 발표 전까지 내놓는다.

5. 내년부터 네·카·토서 공모펀드 산다

공모펀드시장 대중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에서 공모펀드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된다.

6. 음식료주 늘린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2분기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대상 등 음식료주를 대거 순매수한 반면 방산주와 화장품주는 지분을 줄였다.

7.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바빠진 로펌들

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부 강화된 규제·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숙제가 생겨 김앤장, 광장 등 10대 로펌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가상자산 분야 시장 점유에 나서고 있다.

8.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주기 단축

국토교통부가 버스 및 택시 등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국 택시기사 중 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45%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기후변화로 식품 인플레 지속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드면서 밥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처벌조항 없는 기사형 광고

광고에 OOO기자라는 바이라인을 넣어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기사형 광고가 최근 1년간 수천 건에 달하지만, 법적 처벌조항도 없어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3.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교육부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8월부터 향후 3년간 의대 교수1000명을 증원한다.

4. 전기오토바이 잇따른 화재

장마철 주행 중 오토바이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5. 키썬라는 최소 3년 기다려야

레켐비에 이어 키썬라가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미 FDA 허가를 받았지만 키썬라의 한국 임상시험이 2027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출시까지 3년 이상은 걸린다.

□ 국제

1. 뉴욕 증시, 기술주 주도로 혼조세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 주도로 다우존스 0.06%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51% 상승, 나스닥 0.88%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원유 재고 급감에 강세

3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1.07달러(1.29%) 오른 배럴당 83.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 가격, 9월 금리 인하 기대 속 급등

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35.5달러(1.52%) 급등한 온스당 2,368.90달러에 거래됐다.

4. 올해 허리케인 최대 25개 예측

달아오른 대서양의 수온과 태평양의 라니냐 현상으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허리케인 시즌에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17∼25개의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캘리포니아, 폭염으로 잇단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일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며 2주 동안 시에라 국유림 등 곳곳에서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6. 양쯔강 홍수로 주민 24만명 대피

중국 동부 안후이성에서 발생한 폭우로 양쯔강이 홍수 위험수위에 도달해 주민 100만명이 피해를 보고 24만명이 대피했다.

7. 중국 기업, 공격용 드론 개발

중국 기업이 러시아 기업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된 이란산 무인기 샤혜드와 유사한 모델의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함

8. 일본, 세금 체납시 영주권 박탈

일본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9. EU, 온라인 저가상품에 관세 추진

유럽연합(EU)이 알리 테무 등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물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또 로켓 100발 발사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겨냥해 100발의 로켓을 퍼부으면서 전면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11.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중

9개월째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확장하기 위해 요르단강 서안에서 또다시 큰 규모의 토지를 국유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 프랑스, 공직 임명권 두고 신경전

조기 총선을 통해 차기 총리 배출이 유력해진 극우 정당과 마크롱 정부가 공직 임명권 등 정부 운영권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 이탈리아, 독일 전차·장갑차 550대 구매

이탈리아가 200억유로(약 29조9천억원)를 투입해 독일 최대 군수업체 라인메탈의 전차·장갑차 550대를 15년에 걸쳐 구매한다.

14. 허리케인 베릴, 카리브해·베네수 강타

강력한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 베네수엘라를 강타해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내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국민 14% 경계선 지능

학업이나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IQ 71~84)은 인구의 약 13.6%인 697만명으로 추산되며 초·중·고교 학생들은 약 78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