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한, 24일 용산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달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2.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예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다시 재의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 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한 결심공판이 20일 열림에 따라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상된다.

4. 국회 신뢰도 OECD 28위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8위로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와 칠레이다.

5. 내년 시진핑 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북한,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

북한의 핵 문제를 두고 북·중간 이견과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정은이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하는 등 북·중 사이에서 예전과 다른 파열음이 표출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11차 전기본, 거야 반대로 험난한 과정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26일 개최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2. 교도소장에 수용자 즉결심판권 부여

법무부는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행위가 급증하자 경찰서장만 갖고 있는 즉결심판 청구권을 교도소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비위로 얼룩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근 4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 76명이 성희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4. 전국 곳곳 소각장 건립 난항

서울, 인천, 천안, 진주, 천안, 순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간 견해차로 광역 소각장 설치가 난항이거나, 지역민 반발로 입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부산까지 번진 공공주택 부실 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11개의 공공주택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 경기종합

1. 기업 수사 의지 밝힌 검찰총장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전임 총장 시절 지지부진했던 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여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2. 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 고용 안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운는 기업들이 늘면서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 기업 3만897곳 중 1만7928곳(58%)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3. 중국산 시멘트로 아파트 짓는다

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가 몇 달간 시멘트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수입 가격은 t당 약 9만5400원이다.

4. 커지는 테이블오더 시장

최저임금 인상, 고물가 여파로 무인화 바람이 거세지며 테이블오더 시장이 급성장하자 배달의민족, 야놀자, 토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이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5. 중국서 철수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 자동차 업체의 약진으로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잇따라 중국 내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있어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6. 삼성, 네이버와 AI 반도체 공동 개발 무산

네이버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이 무산된 삼성전자는 자체 AI 가속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네이버는 향후 양산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냈다.

7. 중국 브랜드에 흔들리는 삼성 폴더블폰

삼성전자가 개척한 폴더블폰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인도 등지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8. 신규 취항·재운항 서두르는 항공업계

해외여행객 증가로 탑승률은 이미 2019년을 뛰어넘었지만 공급 편 부족으로 여객 수가 좀처럼 늘지 않자 항공사들이 신규 취항·복항 등 항공편 늘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9. 중견 건설사 원가율 95% 육박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올 상반기 주요 중견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5%에 육박해 부채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파운드 강세 소화하며 등락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주간 실업지표 호조와 파운드 강세 여파 등을 소화하며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하락한 1,32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개인채권 매각·양도 3회 이상 금지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악질 추심을 막기 위해 다음달 17일부터 개인 금융채권의 3회 이상 매각·양도가 금지된다.

3. 국내은행 연체율 0.47%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증가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이다.

4. HUG, 5천억대 채권 발행

올해 3조836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난으로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연내 5천억원대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이자도 못버는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4대 시중은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4만3908개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었다.

6. 저축은행 수신 잔액 99조원

7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99조9천128억원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 인도증시, 자동차·금융주 주목

인도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타다모터스 등 현지 자동차와 금융 관련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8. GA 관리 주문에 난색 표한 보험사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주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보다 우월적인 입장인데도 보험회사에 GA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한다는 금융감독원 방침에 보험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9. 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 허용

정부가 수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과 고용 거점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마산을 시작으로 군산, 대불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한다.

10. 공공임대 빈집 4만9889가구

공공임대주택 공실 4만9889가구 중 2만4994가구가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이다.

11. 1기 신도시 단지, 연일 최고가 행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재건축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올해 초보다 1억~3억원 뛴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연일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에 전국에 많은 비

추분(22일)을 앞두고 주말인 20, 21일 전국 곳곳에 적지 않는 비가 네릴 것으로 전망된다.

2. 잡히지 않는 채소류 물가

추석이 지났어도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9526원, 상추는 100g당 2122원, 시금치는 100g당 3728원 등 채소류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3. 내 사건 인터넷서 확인

19일 개통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른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 전연령이 사용하는 유튜브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로 10대부터 60대까지 전연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6. 산부인과 10곳 중 9곳 분만 ‘0’건

저출산 심화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분만 수가는 낮고 소송 위험이 큰 탓에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은 분만을 1건도 안했다.

7. 반도체 계약학과 자퇴생 급증

의대를 정점으로 한 학생 연쇄 이동에 채용이 보장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자퇴 바람이 불고 있다.

8.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 은폐하나

대한축구협회(KFA)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운영 상태 등을 두고 향후 협상력 악화, 임원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1. 뉴욕 증시, 위험신호 확산에 상승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빅컷으로 인한 위험신호 확산으로 다우존스1.26% 상승, S&P500지수 1.70% 상승, 나스닥 2.51%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중동 긴장감에 상승

19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에 1.04달러(1.47%) 상승한 배럴당 71.95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1.23달러(1.67%) 오른 배럴당 74.88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빅컷 영향으로 상승

19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빅컷 영향으로 온스당 2천614.60달러로 전장보다 0.6% 상승 마감했다.

4. 젤렌스키, 오는 26일 바이든·해리스와 별도 회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미국의 지원을 포함한 전황에 대해 논의한다.

5. 밀폐용기 타파웨어 파산

음식물 밀폐용기를 생산하는 미국 주방용품 제조 업체 타파웨어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후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6. 중국 동부, 태풍 풀라산 상륙 긴장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강타한 지 사흘 만에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또 상륙하면서 중국 동부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7. 영국, 기준금리 동결

영국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추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5.0%로 동결했다.

8. 이스라엘에 보복 예고한 헤즈볼라

이스라엘의 삐삐·무전기 테러를 받은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9. 사우디, 이스라엘과 수교 맺지 않겠다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전까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지 않겠다며 미국의 중재 노력에 퇴짜를 놨다.

10. 무정부 상태 아이티, 선관위 구성

아이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갱단이 사회 전반을 장악한 만큼 선거 전후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 궁금한 이야기

1.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위헌이든 탄핵이든 사건을 심리하는데 다음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3명이 모두 국회 선출 인사여서 민주당이 후임자를 뽑는 것을 지연시키면 헌법재판소는 정족수 미달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