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0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폴란드 대통령 내주 국빈 방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22~25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실질 협력과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2. 정국 현안 된 김건희 여사

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맞서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확대·강화하고 있어 김 여사 문제는 정국 현안이 됐다.

3. 윤·한 독대 오를 김건희 리스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문제 관련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중단과 의혹 해소 협조 등을 제시했다.

4. 현안마다 특별법 만들라는 지자체

일반법보다 우선시 되는 특별법은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혁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있다 보니 전국 자치단체가 특별법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5. 보좌관들의 국회 탈출 러시

워라밸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와 업무강도가 너무 높다보니 플랫폼 기업, 법무법인, 병원 등 사기업으로 옮겨가는 보좌관들의 국회 탈출이 계속되고 있다.

6. 10·16 재보선 수사 본격화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날 기준 15건이다.

7. 정몽규, 24일만 국감 출석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국회로부터 22일 체육분야 감사와 24일 종합감사에 증인 출석으로 요청 받았지만 24일 하루만 출석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사각지대 놓인 국산 둔갑 납품

베트남산 근무복, 중국산 교통·방한장갑, 중국산 소방용 랜턴 등 이른바 택갈이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된 물품들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 쉽지 않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영계와 자영업자 반대로 법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것으로 전망된다.

3. 호놀룰루 총영사관 성범죄 사건 발생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직원 최모씨가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으며 최씨는 지난 4월 임용됐다.

4. 법무부 공사 특혜 의혹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한 원탑종합건설(원탑)은 관련 공사 수주 경험이 전무하고 원탑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업체로 알려졌다.

5. 국방부 제2차관제 내달 6일 결정

국방부가 제2차관제 도입을 내달 6일 결정하지만 야당 반발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6. 같은 지역서 경찰서장 최대 두번만

경찰청이 고질적인 인사 청탁이나 지역 토착 비리를 끊어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부터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경찰서장 근무 횟수를 2번으로 제한한다.

7. 경찰, 압수물 전수 점검

최근 경찰이 압수물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이 18일부터 25일까지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8. 경찰조직도 충암파

군 요직 충암고 출신 장악에 이어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도 충암고 출신이어서 경찰 조직에서도 충암파 논란이 일고 있다.

9. 압수 금품 빼돌린 용산서 경찰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뻬돌린 혐의로 용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 씨가 긴급 체포됐다.

10. 소방헬기 1년 102일 가동 안 해

헬기 고장이나 필수 정비로 지난해 전국 소방헬기가 가동되지 않은 일수가 102일에 달하고, 경남은 112일로 전국 평균보다 많다.

11. 스스로 부채 해결 못하는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15조원에 달하는 미수금과 회사채 25조5000억원에 대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디.

□ 경기종합

1. 알리발 세관 마비

알리, 테무 등 중국발 물품이 쏟아지면서 세관원 한 명당 연간 41만 건의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2. 지난해 기업 세무조사 4432 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4432 건, 추징액은 4조 619억원으로 이 가운데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20.5%), 2조 9232억원이다.

3.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대기업 16곳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이 중 대기업이 16곳이다.

4. 공정위, 혈액검사 입찰담합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씨젠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삼광의료재단 등 혈액검사 업체들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전방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5. 내년 경영목표는 생존

반도체·전자기기·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주력 업종의 시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방산·조선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6. KT 노사, 인력 구조조정 합의

인력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는 네트워크 자회사로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희망퇴직금으로 최대 4억3000만원을 지급한다.

7. SK 임원 20% 감축

SK그룹이 계열사별 임원 규모 20% 이상 감축 방침을 정했다.

8. 포스코도 인력 감축

포스코그룹이 본업인 철강업의 업황이 크게 악화한 데다 신사업으로 내건 2차전지 소재까지 수익성이 나빠지자 10년 차 이상 장기 근로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9. 4분기 D램·낸드 가격 하락 전망

스마트폰, PC 등 소비 시장 위축으로 4분기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제외한 D램 가격 오름세가 둔화된다는 전망에 이어 낸드플래시 가격이 8% 하락한다는 전망이 추가로 나왔다.

10. 현대기아차, 전기차 배터리 교환 사업

현대차와 기아는 상용차부터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잦은 교체 과정에서의 배터리 내구성 보장, 소유권 분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았다.

11. 시멘트·철근 후방산업 휘청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부실 등의 영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면서 재고가 증가해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 건설 후방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12. LG이노텍, 노조 리스크

연초 성과급 문제로 노사 간 긴장이 높아졌던 LG이노텍에서 사무직 노조까지 출범하면서 노사 관계가 주요 경영 현안으로 떠올랐다.

13. 전자학습 애니 디바이스 확산

디지털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태블릿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감으로 최근 전용 태블릿이 없어도 각 기기에 다운로드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1,370원대 안착

18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아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10원 상승한 1,372.7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53%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 ATM 입출금 거래 비중 10.9%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로 입출금 하는 경향이 자리 잡은 영향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은행 입출금 거래 비중이 10.9%에 불과하다.

4. KB부코핀은행 부실 심각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누적 손실이 1조5000억원인데도 국민은행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검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5. 차기 우리은행장은 내부 출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에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출신들만 있다.

6. 감정평가액으로 편법 상속 막는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꼬마빌딩은 시세 측정에 한계가 있어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자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으로도 감정평가 범위를 넓혀 편법 상속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 전국 가을비

18일부터 시작 된 가을비는 19일까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하강한다.

2. 올해 대포폰 번호 1만8천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포폰 번호로 포착돼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1만8천건에 달한다.

3. 친일 장군의 비석 국가유산 지정 검토

국가보훈부가 항일 무장세력을 토벌한 백선엽 장군 비석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재흥·김백일 장군 관련 현충시설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인플레 우려로 혼조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기침체 우려는 덜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다우존스 0.37% 상승, 나스닥 0.04% 오른 반면 S&P500지수는 0.02%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중동 전쟁 우려에 상승

17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전쟁 우려로 0.28달러(0.40%) 오른 배럴당 70.67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0.23달러(0.31%) 오른 배럴당 74.45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중동 분쟁 확산에 상승

17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중동 분쟁 확대 가능성으로 16.80달러(0.62%) 오른 온스(1ozt=31.10g)당 2,708.10달러에 거래됐다.

4. 미국 9월 소매판매 0.4% 증가

소비가 중심인 미국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9월 소매판매 지표가 0.4% 증가해 미국은 확실히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미국, 후티반군 통제지역 타격

미군이 후티 반군의 무기·부품을 저장하는 지하 시설 5곳을 정밀 타격했다.

6. 트럼프 승리에 베팅하는 금융시장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기 부양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등 금융시장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에 베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7. 유렵, 두 달 연속 금리 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0％로 인하했으며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인하이다.

8. EU, 올해 1% 성장 먹구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GDP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1년 6.2%를 찍은 뒤 2022년 3.3%, 2023년 0.4%, 올해 성장률 전망치 1% 등 빠르게 식어 가고 있다.

9. 이스라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제거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각)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수장 신와르 등을 사살했고 지문과 치아, DNA검사를 통해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내년부터 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 검사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2. 무전취식은 금액과 고의성으로 판단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지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