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 10·26 서거 예고에 경찰 수사 착수

인요한 의원 사무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서거할 것이라는 협박 추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 오늘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한다.

3. 김 여사 이슈에 이탈표 나오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여사 문제로 인한 윤-한 갈등과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서 당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4. 민주당, 거부권 제한법 운영위 소위 회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5. 민주당, 금투세 유예

민주당이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6.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지난 4·10 총선에서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조전혁 vs 진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후보가 보수 단일화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

8. 김정은 공개한 핵시설은 강선 핵시설

북한이 13일 처음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강선 핵시설로 우리정부가 판단하고 있다.

9.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700만명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최대 7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4세대 이동통신(4G)망도 개통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외교장관 공관 또 이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옮겨졌던 외교부 장관 공관이 최근 또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리모델링에만 수억원대 세금이 추가로 사용됐다.

2. 국방 핵심 소재 중 78.9%가 수입

정부와 방산업계가 핵심 부품 국산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방 핵심 소재 10종 중 78.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3.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721명

수당과 인사·복지 등의 문제로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지난해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도 있다.

4. 독도의용수비대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경찰, 실종아동 수사시 영장 없이도 CCTV 제공받는다

오는 27일부터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도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는다.

6. 술 마시다 선배 폭행한 여경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순경이 술을 마시다 B경사를 폭행하는 난동을 벌여 수사를 받고 있으며 B경사는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 직위해제된 경찰이 여성 추행

지난 4월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가 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가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8. 해경 간부, 부하 여직원에 성비위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40대 A 경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 비위를 저질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발령 났다.

9 매년 10명가량 징계 받는 기상청

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 등으로 매년 10명가량의 기상청 직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갑질, 금품수수 등 비위 유형도 다양하다.

10. 주금공 신임 사장에 김경환

신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이 임명된다.

□ 경기종합

1. 경기전망 31개월째 기준 밑돌아

실적부진 장기화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6.2로 2022년 4월(99.1)부터 31개월째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2. 판매직 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취업자 중 판매 종사자는 255만5천명으로 온라인 쇼핑이 본격화하며 판매직 종사자가 60개월 연속 줄었다.

3. OECD, 한국 성장률 2.5%로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은행은 2.4%, 정부는 2.6%를 제시했다.

4. 긴 연휴 내수 활성화 효과는 되레 떨어져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길어진 연휴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의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5. 미국 동부 해안 항만 노조 파업 예고

미국 동부 해안 항만 노조가 임금 77% 인상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해상 운임 상승이 우려된다.

6.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 인도공장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인도공장 노동자들은 급여 2배 인상 외에 주 35시간 근무제, 고용 승계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안을 내세우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7. 삼성, 평택 P4⋅미국 2공장 발주 연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문제로 평택 제 4공장(P4)과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2공장의 착공 및 발주를 전면 연기했다.

8. SK하이닉스, 기준 미달에도 밸류업지수 편입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2년 합산 흑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벨류업 지수에 편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 캐나다 70조 잠수함 누가 따낼까

캐나다 정부가 70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글로벌 조선업체에 정보공개요청서를 발송함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은 폴란드와 호주에 이어 캐나다 함정 사업에서도 맞붙게 됐다.

10.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75만원으로 상향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주요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가도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1. 고려아연, 어음 2000억원 발행

고려아연이 외화 단기 차입금 상환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으며 만기는 6개월이다.

12. 네이버, 국감서 뉴스 편향성에 답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좌편향된 뉴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의혹에 해명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달러 약세 되돌림에 상승

2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이 되돌려지면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0원 상승한 1,33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확대

11월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3. 저신용자는 못받는 서민용 전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저신용자는 제도의 이용이 제한돼 이를 신청한 저신용자 4명 중 1명이 외면당하고 있다.

4. 시장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밸류업 기업

한국거래소가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편입한 100개 기업 중 삼전,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41개는 우리 정부가 모범사례로 꼽은 일본판 밸류업지수 편입 기준에 미달한다.

5. 신한은행, 가산금리 올리고 승인조건 강화

신한은행이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건 데 이어, 승인 자체를 지점에서 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가산금리도 0.1%포인트 정도 올린다.

6. 400조 퇴직연금 중 국내 주식 투자는 7조

4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국내 주식에 투자된 자금이 7조 원에 불과하다.

7. 부동산신탁사 계정대 6조 원 넘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가 2년 전보다 3배가량 증가해 6조 604억 원을 기록했으며,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 계정에서 신탁 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8. 안전 진단 받기 전에도 재건축 착수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받기 전에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고서 공표 안 한 환경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은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환경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2. 세금 안내는 유튜브에 광고주는 정부

매출 꼼수 신고로 법인세를 축소 납부한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과 유튜브가 작년에 674억원의 정부 광고를 받았다.

3. 작년 한해에만 자녀 살해 사건 49건 발생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49건 발생했다.

4. 태풍 시마론 국내 영향 없이 소멸

25일 오후 일본 해상에서 발생한 제16호 태풍 시마론이 에너지를 잃고 일본 해상에서 소멸하고 있어 국내 영향은 없다.

5. 흑백요리사 식당, 1분 만에 매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인기 덕분에 일부 식당은 예약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매진되거나 이미 이달 모든 예약이 마감된 상태이다.

6. 의대생은 수업 안 듣고 시험만 통과해도 진급

의정갈등이 길어지자 카톨릭의대가 출석 미달 유급을 없애고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해, 다른 전공생 등과의 형평성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7. DJ 동교동 자택 재매입 협약 체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매각했던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재단이 다시 사들인다는 매매협약서를 작성한다.

8. TBS, 전 직원 해고 예고

이성구 TBS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전달하면서 직원 전원 해고를 예고하는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9. 양대 권력 충돌한 해인사

지난해 주지 현응스님의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주지 혜일스님이 방장 원각스님을 불신임하는 등 사찰의 양대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경기 둔화 우려에 혼조세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로 다우존스 0.70% 하락, S&P500지수 0.19%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04%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매도심리로 하락

24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매도 심리로 1.87달러(2.61%) 급락한 배럴당 69.69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1.71달러(2.27%) 밀린 배럴당 73.46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중동 리스크에 상승

24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중동 리스크로 4.70달러(0.18%) 오른 온스당 2,681.70달러에 거래됐다.

4. 중국, 태평양으로 ICBM 시험발사 성공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강행하자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 공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5.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실상 전면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으며 헤즈볼라는 이란에 이스라엘 타격을 요청했다.

6. 멕시코, 대통령취임식에 스페인국왕 초청 제외

멕시코 정부는 과거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이 저지른 학대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스페인 국왕을 초청하지 않았다.

7. 베네수·아르헨 대통령, 사법 보복전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갈등이 서로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법 보복전으로 번졌다.

8. 태국, 내년 1월부터 동성 결혼 허용

태국의 동성 커플이 내년 1월부터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10월, 226개 축제 몰렸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226개 축제가 펼쳐지는 가운데 축제 개최 시기가 2~6일, 11~13일 기간에 집중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경쟁만 유발하고 있다.

2. 일본, 2051년께 후쿠시마 제1원전 폐기

일본 정부는 2051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맞춰 방류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