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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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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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