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2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 합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26일에는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윤 대통령 기소되면 특검은 들러리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가동되는 시기는 내년 1월 말쯤이어서 특검 출범 전에 기소되면 특검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이중 기소 덫에 빠져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공공/지자체

1. 8국 대사 빈자리

재외공관 160여 개 중, 현재 대사가 비어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캐나다(토론토) 동티모르 등 8개국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1. 내년 정책금융 247조

내년도 정책금융은 247조원대로 이 중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태양전지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136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2. 31일 한·필 FTA 발효

이달 31일부터 한·필리핀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3. 이달보다 좋지 못한 다음 달

내년 1월 기업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4.6으로 주요 기업은 내년 1월 경기가 이달보다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년 10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동반 부진이 예상된다.

4. 내년 하늘 택시 도입 좌초

2025년 상용화를 외치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까지 비행실증이 없고 전용 배터리도 없어 내년 도입은 물건너 갔다.

5. 상반기 회사채 만기 50조

내년 상반기 갚아야 할 국내 기업의 회사채 물량이 역대 최대인 49조8212억원어치에 이르지만 회사채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6. 유통가, 재고 털고 막판 매출신장 노린다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업계가 연말 재고를 털고 막판 매출 신장이라도 노리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공세로 소비자 지갑 열기에 나섰다.

7. 다이아몬드 가격 40% 급락

중국의 결혼율 감소와 더불어 저렴한 합성석 다이아몬드의 대량 생산으로 지난 2년간 다이아몬드 도매가격이 약 40% 하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8. 원두값 상승으로 커피업계 속앓이

아라비카 원두의 이달 평균 가격은 t당 7072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65% 올랐으며 로부스타 가격도 평균 5000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77% 상승했다.

9. 글로벌 OTT 공세에 방송 사업 직격탄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공세로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매출액이 전년보다 4.1% 감소했고 IPTV,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세는 전년대비 0%로 가입자가 완전히 멈췄다.

10. 저가 수입 화장지 공습

화장지 등 위생용지 업계가 소비심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네시아 등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직원을 감원하고 대표도 교체하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11. 인도, K조선에 SOS

인도 정부가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포함해 자국 조선업 육성을 위해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소에 투자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12. 네이버, 숏 콘텐츠로 승부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이 계속 감소하자 숏폼 영상과 요약형 검색 서비스인 숏텐츠를 강화하며 이용자 붙잡기에 나섰다.

□ 금융/교통/부동산

1.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만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인하 속도는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2. 은행, 대출 검증절차 강화

은행권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대출 서류의 진위나 담보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3. 토큰증권, 내년 본궤도

토큰증권 합법화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내년 통과되면 대형 증권사들이 대거 발행 중개와 유통(거래소) 사업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이 예상된다.

4. 국내 코인투자자 1500만명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자 수가 1500만명을 넘어섰으며 가상자산 평가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5. 창구 직원 감축 본격화

지점 축소와 특화 점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점포 효율화에 따른 영향으로 은행권에서 창구 직원 감축이 본격화됐다.

6. 금리인하 지연에 리츠 휘청

국내 리츠가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로 급락한 데 이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보다 늦출 수 있다는 우려로 글로벌 리츠도 당분간 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또 연기된 한강버스 정식운항

당초 3월로 연기됐던 한강버스 운항이 선박 건조가 늦어져 서울시가 사업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갈 곳 잃은 중증 치과 환자들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전국 47개 병원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이들 부속 치대병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질환이 중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서울 산후조리원 요금 평균 478만원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싸다.

□ 국제

1. 중국서 투자금 회수 난항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블랙스톤과 KKR, 칼라일 등 글로벌 10대 사모펀드가 지난 10년간 중국에 1370억달러를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불과 27.7%인 380억달러에 그쳤다.

2. 중국 왕이 내년 방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중이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내년 상반기에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일본, 내년 예산 1,072조원

일본 정부는 사회 보장 비용 및 부채상황 비용 증가로 내년 예산을 115.5조엔(1,072조원)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일본, 수돗물 발암성 물질 확산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수돗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5. 엘살바도르 다시 채굴한다

세계 최초의 금속 채굴 금지국 엘살바도르가 금광 개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금속 채굴 금지법을 폐지하고 채굴을 허용한다.

6. 모잠비크서 장기 집권 반대 시위

모잠비크에서 여당(프렐리모)의 50년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보안군의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현관 청소엔 베이킹소다

현관 청소를 할 때 바닥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베이킹소다를 10분 정도 뿌린 뒤 빗자루로 쓸면 먼지와 찌든 때가 뭉쳐 잘 제거된다.

2. 다음 팬데믹은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자는 올해 전 세계에서 102명으로 지난해 대비 3.5배로 급증해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질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