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2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헌재, 이달말쯤 9인 완전체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하자 야당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2. 양곡법 시행되나

국정 운영에 손을 놓은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아 양곡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2030년 기준 약 1조 4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3. 민주당, 군인 친분 총동원령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군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증언을 유도하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된 제보가 혼재해 있어 역풍이 우려된다.

4. 북한 러 파병 대가는 전투기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그(MiG)-29와 수호이(Su)-27 전투기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북한은 전투기 400여대, 경폭격기 80여대, 수송기 2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가 3.0% 인상된다.

2. 미국 등에 경제특사 보낸다

정부가 계엄·탄핵 정국 속에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해외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을 경제특사로 미국 등 주요국에 보낸다.

3. 농산물 수급전망때 기상 전문가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하자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기상 전문가도 위촉한다.

4. 고용정보원장 낙하산 논란

비상계엄 사태 사흘 후에 한국고용정보원 신임 원장으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 낙점돼 11일 취임됐다.

5 탄핵 정국에 멈춘 K과학기술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과학기술계 기관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총 13곳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사 절차가 보류됐다.

□ 경기종합

1. AI 기술력 2군으로 분류된 한국

그간 정부는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 3위권에 속한다고 발표했지만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한국의 AI기술 성숙도를 2군으로 분류하면서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았다.

2.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 51.2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3.8세지만, 건설인력은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51.2세이다.

3. 정부,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부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 공급에 직면한 업종에 대한 완화된 기활법 기준 적용과 함께 세제 혜택,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지만 업계는 공정거래법 한시적 완화와 과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4. 내년초 회사채 만기 10조

현대차·LG·롯데 등 국내 88개 그룹사가 발행한 채권 중 다음달 만기를 맞는 규모는 9조9711억원에 달한다.

5. CATL, K배터리 텃밭 노린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독일, 헝가리에 이어 스페인에 41억유로(약 6조18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6. 삼성전자 목표가 또 줄하향

범용 D램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국내외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하향 랠리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7. 큐텐 구영배 불구속 기소

검찰은 배임, 횡령, 사기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8. 중국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철강업종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규제로 지원에 나선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국 CPI 안도감에도 상승

1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안도감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상승한 1,430.9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엔화 오르자 스위스 프랑 부상

스위스 기준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스위스 프랑을 매도하고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엔화를 제쳤다.

3. 은행 자본적립 규제 유예

금융 당국이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초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은행권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규제를 내년으로 미뤘다고.

4. 금융사 중대한 손실 기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했을 때 중대한 손실로 여겨지는 기준이 자기자본의 2% 이상 손실로 정해졌다.

5. 금융권 검사 결과 내년으로 발표 연기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발생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리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6. 2금융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보험·저축은행·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은 사고 조사 후 최종 결정된다.

7. 증권사 달러 의무예치 확대

정부가 서학개미 열풍과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하자 한국증권금융에 외화 의무예치를 80%로 확대하고, 일본 엔화의 의무예치를 신설해 50%까지 예치하도록 했다.

8. 탄핵정국에 속 타는 손보사

올해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탄핵정국으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조정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9. 진해신항 개발에 14조원 투입

14조원이 투입돼 2045년까지 조성될 진해신항은 여의도 면적의 3배 수준인 884만㎡로 규모로 최대 3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배가 접안할 수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생계급여 2341만원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이 2200만 원에서 2341만원으로 인상된다.

2.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대학에서 수강할 경우 해당 학점을 고교와 대학에서 모두 인정해준다.

3. 2040년 기온 상승폭 1.5도 넘어

2040년이 되면 전 세계가 1.5도 기온 상승을 겪게 되고 34개 중 31개 지역은 2040년에 2도 이상 기온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나스닥 2만 돌파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신고가 경신 영향으로 다우존스 0.22%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82% 상승, 나스닥 1.77%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러 원유 추가 제재설에 급등

11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설에 1.70달러(2.48%) 높아진 배럴당 70.29달러에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1.33달러(1.84%) 오른 배럴당 73.52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나흘 연속 급반등

11일(현지시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39.30달러(1.45%) 오른 온스당 2,757.70달러에 거래됐다.

4. 미국 11월 CPI 전망치 부합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시장 예측치에 부합함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미국, 중국산 태양광 소재 관세 2배 인상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텅스텐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6. FBI 레이 국장, 내달 사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신임을 통보받은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내달 사임한다.

7. 중국, 미 관세 대응으로 위안화 약세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관세 인상안에 대한 대응으로 내년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7.5 위안까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8. 일본, 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일본이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연간 103만엔에서 178만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인상한다.

9. EU, 러 석유수출 선박 추가 제재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그림자 선박 45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석유 수출 선박은 80여척이다.

10. 유럽, 전기료 급등

유럽에서 바람이 부족한 날이 이어지면서 전력 공급 부족 상태로 내몰고 있으며 영국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시(㎿h)당 175.05파운드에 정산됐고, 독일에서는 ㎿h당 266.54유로에 거래됐다.

11. 러, 수일내 신형미사일 우크라에 발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겁박하기 위해 수일 안에 신형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다시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