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2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헌재 고심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대행의 대행도 탄핵되나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설수 있다고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민주당,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도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순연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제주항공 사고 관계로 연기됐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2.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 무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호응하는 지자체가 없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사업의 전국 확대는 사실상 무산됐다.

□ 경기종합

1. 환율 1390원 넘으면 못버텨

국내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기준금리는 2.39%, 원·달러 환율은 1390.84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 한국 기업 출장 관행에 제동 건 미국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은 최근 미 출입국 당국이 미국·한국의 정치 상황 등의 영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출장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 삼성전자 시총 148조 증발

지난 27일 종가 기준 올 한 해 국내 증시에서 증발한 시총은 257조3339억원으로 이 중 삼성전자의 시총 감소액이 148조506억원이다.

4. SK하이닉스 중국 자회사도 구조조정

SK하이닉스의 중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수익성이 악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1년 치 기본 연봉에 2500만 원의 위로금, 자녀 학자금 등이 지급된다.

5. 엔씨소프트 26년 만에 첫 적자 비상

2021년 고성장기 때 100만원을 웃돌던 엔씨소프트 주가는 현재 20만원대로 증권업계는 엔씨소프트가 올해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제주항공 보험보상 최대 1.5조원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의 배상책임보험 한도는 총 10억3651달러(약 1조5257억원)로 보험사의 보상 비중은 삼성화재 55%, KB손보 26%, DB손보 13%, 메리츠화재 3%, 하나손보 3%로 알려졌다.

2. 사고기종 국내 101대 보유

국내 항공사들이 사고가 난 보잉 B737-800 기종을 101대 보유하고 있으며 B737-800 기종의 국내 사고·준사고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총 8건이다.

3. 이번 주, 5911가구 공급

이번 주에는 인천, 청주 등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5911가구(일반분양 50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경찰 투입

경찰이 전국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 296곳에 경찰 1만여 명을 배치, 인파 사고 예방에 나선다.

2. 상조상품 가입 한번에 확인

유족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3. 취약계층 채무 감면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이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500만원 이하 채무 원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

□ 국제

1. 카터 전 대통령 별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으로 투병해오다 29일(현지시간)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 미국 육군, 장군 감축

미국 육군이 전체 장군 보직의 5%인 12개를 감축하고, 비대해진 부대 본부를 축소하는 등 군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3. 글로벌 기업들 회사채 1경 발행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과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7조 93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4. 미·일, 핵 사용시 양국소통 명문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5. 가와사키 비자금 접대 적발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12척을 건조한 가와사키중공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7억엔(약 160억원) 규모의 회계 부정으로 마련한 비자금으로 해상자위대원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러시아, 미·나토에 군사 대응 경고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미사일 위협을 가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7. 코로아티아, 대선에서 현 대통령 승리

크로아티아 대통령 선거에서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승리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조류 충돌과 기체결함 가능성 제기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의문점은 △새와 충돌했는데 왜 착륙 바퀴가 작동 안 했나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는 착륙 바퀴는 왜 안 내려왔나 △활주로 위 화재 막는 물질이나 소방대는 왜 준비가 안 됐나 △ 착륙 후 속도는 왜 줄지 않았나 등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최소 한달이상 걸리며,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는 상공에서 연료를 임의로 버릴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의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