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2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대리인단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면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결국 이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3. 국힘, 또 비대위 잔혹사 되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던 한동훈 비대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수습에 주력하며 단일대오에 방점이 찍혀 따가운 시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4. 민주당, 통상임금 확대 판결 법제화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5.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평균나이 21살

북한군이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러시아 편성 부대에 들어가 작전 통제를 받고,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파병된 북한군의 평균 나이는 21살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1월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24일부터 연간 한도 20조 원 내에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

2.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부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외국인만 이용 가능했던 도시 민박 사업의 내국인 투숙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매달 마지막 수요일 한복입는 날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입는 날로 지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출근하도록 장려한다.

4. 정보사 요원 몽골서 체포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 A중령과 B소령이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5. 인천고등법원, 2028년3월 개원

2028년 3월에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며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6. 이 시국에 부산 경찰 단체 골프

부산의 한 경찰서 서장인 A 총경과 경정급 간부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첫 주말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7. 한국은행 정원 확대

한국은행은 업무가 통화정책, 화폐 발행, 물가 안정 등 전통 영역에서 경제조사·통계 작성 등 연구 영역으로 확장되자 내년부터 정원을 120명 늘린 2480명으로 확대한다.

8. 공무원 떠나는 신안군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에서 공무원들의 전출과 퇴직이 대거 발생해 행정공백이 심각해지자 관사제공과 월세 지원, 순환 전보인사 등 파격 복지를 내걸었다.

□ 경기종합

1.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만 지방관서장이 추가 시정기회 3개월을 준다.

2. 태양광 폐패널 보관 180일로 확대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보관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 제품으로 유통돼 재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3. 12월 기업심리 위축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 불안과 원/달러 환율 상승, 통상환경 악화 우려 등으로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5포인트(p) 낮은 87.0으로 집계됐다.

4. 내년 노사관계, 올해보다 더 악화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조의 요구,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투쟁 증가 등으로 내년에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한미 FTA 재협상 첫 타킷은 디지털 개방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 첫 타킷으로 디지털 시장 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 개방 수준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6. 보편관세 부과 땐 대미수출 13% 감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석유정제(-6.7%)와 반도체(-8.3)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두 자릿수 수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7. 대기업도 빚에 허덕

올해 10대 그룹의 회사채 규모는 지난 22일 기준 39조6700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90% 급증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만 회사채 차환 물량이 6조2500억원에 이르는 SK그룹이 12조1500억원을 발행했다.

8. 킹달러 수혜 못받는 현대차

대표적인 수출주이자 고환율 수혜주인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트럼프의 보편관세 리스크, 내수 침체에다 엔화 약세, 외화부채 등 복잡한 악재들로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다.

9. AI로 활로 모색하는 통신업계

통신업계는 본업인 통신업이 정체 상태에 빠지자 인공지능(AI)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AI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10. 철강업계, 내년까지 부진

철강 업황은 전방산업이 잘 되어야 좋아지는데, 3대 수요 산업인 건설, 자동차, 조선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다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년 상반기까진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 정유업계, 업황 둔화와 환차손 리스크

정유업계는 업황 둔화와 원화값 급락에 따른 리스크까지 동시에 맞고 있어 환차손 등 영업 외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2. 중고차 업계, 내년에도 울상

국내 중고차 업계는 내수 부진으로 울상이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내년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 신세계·알리 합작법인 설립

수익성 부진을 겪는 신세계 지마켓과 상품 품질 논란에 주춤하던 중국 알리가 2025년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으며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14. 11번가에 물린 돈 SK스퀘어가 갚는다

SK스퀘어가 자본시장에서 SK온의 추가 펀딩을 위해 자회사 11번가에 5000억원이 물린 투자자들에게 대위 변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11번가는 1년 이상 매각되지 않고 있다.

15. 적자만 남긴 롯데 헬스케어

롯데가 2022년 4월 700억원을 출자해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하고 건강관리 시장에 진출했지만 부진한 실적으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강세에 급등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20원 급등한 1,46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인상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인상되며,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3. HUG, 전세보증료율 현실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료율이 보증금액 조건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4. 27일 기업은행 사상 첫 총파업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며 기업은행 노조는 27일 하루 동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5. 국민은행, 신규 임원 21명 중 20명 70년대생

KB국민은행이 신규 임원 21명 가운데 20명을 1970년대생으로 대거 등용하는 세대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6. 우리금융, 그룹 윤리경영실 신설

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윤리경영·경영진 감찰 전담 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의 이동수 변호사를 실장으로 영입했다.

7. 올해 코스닥 공모금액 2조 4400억원

올해 국내 증시 부진으로 코스닥 시장의 공모 금액은 2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91% 줄었으며 2018년(2조 600억 원)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8. 철도 지하화 연내 발표 무산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선도사업 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는 국토부와 한꺼번에 진행해야 한다는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연말로 예정됐던 1차 선도사업 발표가 무산됐다.

9. 인천시 1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행

인천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 내 비치된 요금 납부 안내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10. 내년 아파트 분양·입주 급감

정부는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공급이 내년 말까지 총 50만가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토요일까지 춥다

강추위는 토요일까지 계속되다 일요일부터 차츰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명시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BS는 분리징수 시행 6개월여 만에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가게 됐다.

3. 전북 초등생 수 5년 뒤 35% 급감

초등학교가 417곳인 전북지역의 올해 초등학생은 8만 2224명으로 2029년에는 5만 3154명으로 올해보다 35% 넘게 감소됨에 따라 5년 후에는 모든 학교와 학년이 1개 반으로만 운영된다.

4.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배우 유아인이 63억원에 급매물로 내놓은 이태원 단독주택의 새 주인은 7세 어린이로 매매대금 6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1. 뉴욕 증시, 차익 실현 매물로 혼조세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로 다우존스 0.07%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04% 하락, 나스닥 0.05%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달러강세에 하락

26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강세 영향에 0.48달러(0.68%) 낮아진 배럴당 69.62달러에,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0.32달러(0.43%) 내린 배럴당 73.26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우크라 긴장감에 상승

26일(현지시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감으로 15.70달러(0.60%) 오른 온스당 2651.20달러에 거래됐다.

4. 중국 견제위해 파나마 운하 되찾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중남미 지역 인프라에 갈수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자 파나마에 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5. 중국,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차 추월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높인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내년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인도, 세계 IPO 2위 등극

올해 인도 증시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179억 달러(약 26조 2천600억 원)로 미국(423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7. 러시아, 무역결제에 비트코인 사용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에 맞서 생존을 모색하는 동시에 달러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 대외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8. 멕시코 카르텔, 노숙인과 동물에 신종마약 실험

합성마약 생산 시설을 둔 멕시코 카르텔들이 동물 진정제와 마취제를 포함한 첨가제를 펜타닐 원료 성분과 혼합해 합성 마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숙인과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줄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순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하고, 또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탄핵소추당하면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고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맡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