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2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 변수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임명되어도 내년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려워 탄핵심판이 내년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2. 수사기관 선택은 윤 대통령에게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소환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은 특검 출범 전까지는 공조수사본부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민주당, 최대 30조 추경

감액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민주당이 60개 항목에 대한 증액을 위해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4. 민주당, 완화된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민주당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고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내년 1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5. 권성동-이재명 18일 회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또 재판 중단 시킨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켰으며 관련 법관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모두 이동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필수의료 수가 개선 전담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가 공공정책 수가 등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고함

2. 무안군, 247억 수의계약 논란

전남 무안군이 숲 조성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군산림조합과 최근 5년간 체결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51건으로 계약금액만 247억원이 넘는다.

□ 경기종합

1. 조건부 정기상여 19일 전합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두 건의 주요 판결을 선고한다.

2. K유통·식품·화장품, 경영전략 고심

내수 부진과 환율 급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내수 경기에 민감한 유통·식품업체들이 내년 실적 방어를 위한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3. 전기료 폭탄 맞은 뿌리기업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산업용 전기료를 ㎾h당 평균 9.7% 인상한 이후 열처리, 주물, 금형, 용접 등의 뿌리기업이 전기료 폭탄을 맞으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4. 중국발 쇼크로 쇼핑몰 폐업 최다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가 촉발한 초저가 경쟁으로 올해 11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는 모두 7만 9696곳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5. 국내 코카콜라마저 희망퇴직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가 1971년 이전 출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6. 홈쇼핑, 송출수수료 난항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로 홈쇼핑 CJ온스타일이 일부 케이블TV 채널에 대해 열흘 넘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가운데, 현대·롯데홈쇼핑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7. 이케아, 평택 물류기지 계획 철회

이케아가 경기 평택 지역에 아시아 최대 물류기지를 세우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555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매수세로 상승

1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정치 불안에 따른 달러 매수세로 전장 서울환시 주간거래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3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했다.

3.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4. 올해 부동산 경매 12만9703건

영끌족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1~11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이다.

5. 금융지주들 최대 실적 잔치

주요 금융지주들의 올해 4분기 실적이 1년 전보다 급증했으며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6. 비트코인 110만달러 돌파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10만7148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부터 헬스·수영장도 소득 공제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성탄절, 눈 대신 한파

오는 21일 동지를 기점으로 일조량이 줄면서 추위의 강도가 점차 세지며 올 성탄절에는 눈 대신 살을 에는 영하권 한파가 예상된다.

3. 화상면접 피싱 사기 기승

구직자에게 화상 면접에 필요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개인정보 탈취, 계좌이체·대출 실행 및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 국제

1. 뉴욕 증시, 반도체주 상승으로 혼전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반도체 관련 주가 상승으로 다우존스 0.25%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38% 상승, 나스닥 1.24%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수요 부진에 하락

16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에 0.58달러(0.81%) 낮아진 배럴당 70.71달러에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0.58달러(0.78%) 내린 배럴당 73.91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국채금리 하락세로 하락

16일(현지시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우려와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로 5.20달러(0.19%) 내린 온스당 2,670.60달러에 거래됐다.

4. 트럼프, 재택근무 공무원 해고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예고했다.

5. 미 하원 차기 상임위원장 전원 백인 남성

미국 공화당이 내년 1월부터 행정부와 상·하원을 장악하는 가운데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전부를 백인 남성으로 채웠다.

6. 미국, 학교 총격사건으로 5명 사망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다.

7. 독일, 2월23일 조기 총선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됨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총선이 2월23일로 앞당겨 치르게 됐다.

□ 궁금한 이야기

1. 계엄군 처벌 수위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은 군형법인 반란죄가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선고되지만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지휘를 받고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에 대한 처벌은 통상적으로 없다.

2. 명태균 예언 현실화

명태균씨가 지난 10월8일 언론을 통해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이후 명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한 달 만인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