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2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다.

2. 금투세 폐지·수은법, 총선 이후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 쟁점 법안은 총선 이후까지는 처리가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3. 국민의힘, 수도권서 32석 기대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상승세를 타자 수도권에서 32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국민으힘, 인요한을 비례당 대표로 검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의 대표를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 심판론 강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공천 갈등 폭발로 쪼개지는 민주당

국회부의장인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19일 이재명 사당화를 비난하며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친명계의 밀실 공천을 둘러싼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컷오프(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이 31명에 달해 추가 탈당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7. 이낙연, 통합 파기 선언

거대 양당의 대안을 자처하며 뭉친 제3지대 개혁신당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과 지지율 정체로 이낙연 공동대표가 2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 파기를 선언할지 주목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 푼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정부가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도 간소화 한다.

2.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 62년만에 폐지

내년 2월부터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3. 고령화 대응 위해 실버타운 재허용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오는 5월께 발표한다.

4. 경찰 간병비 하루 15만원으로 인상

3월부터 공무 중 다친 경찰관에 대한 간병비 지원액이 하루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 공공기관, 특정 대학 쏠림 심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6년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적으로 했더니 국민연금으로 74%가 전북대 졸업자, LH는 67%가 경상대, 한전은 59%가 전남대, 자산관리공사는 58%가 부산대 등 지역 거점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 경기종합

1. 2월 기대 인플레, 전월과 같은 3.0%

농산물, 외식 등 먹거리 관련 체감 물가가 높다보니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3.0%로 두 달 연속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 12.5% 감소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줄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로봇 등 딥테크(선도기술) 분야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3.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사상 최대

지난해 국산 전기버스의 중국 수출은 단 한 대도 없었던 반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수입은 2억3114만달러로 1년 전보다 76.2% 급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 SK온, 2조원 투자 유치 나선다

유상증자와 차입, 지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왔던 SK온이 원통형 배터리 등 신규 사업에 투입할 2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선다.

5. 돈 마른 건설사, 고금리 대출에 사옥까지 담보

국내 도급 순위 5위인 GS건설이 만기 대출 상환과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인 증권사로부터 3000억 원을 대출받았고, KCC건설은 유동성 확보에 한계에 이르자 본사 사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 KR모터스, 매각 9년만에 다시 매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부터 완성차까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KR모터스가 라오스 민간 기업에 팔린 지 9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으며 본사 건물과 공장 등 부동산 가치만 700억원 달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

7. 한미약품 오너가 경영권 분쟁

현재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일가는 경영권을 놓고 형제(임종윤·임종훈)와 모녀(송영숙·임주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두고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반대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주가조작 피해는 개미 몫

한국 증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대표되는 3대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당한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없지만 미국은 부당이득 환수금과 민사제재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한다.

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 유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처리된다.

3. 새로 짓는 집 88%가 아파트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신규 주택 88%가 아파트로 국내 주택 1915만가구(2022년 기준) 중 아파트가 64.1%를 차지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 의료대책 3주가 한계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전공의가 이탈해 의료진이 부족해진 대형병원의 경우 중증·응급 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주변 병원으로 분산시키고, 공보의·군의관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진료 거부가 3주 이상 지속되면 이런 대책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 늘봄학교, 참여율 하위 5곳 모두 진보교육감

교육부가 다음 달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초등학교 2741곳의 명단을 발표했지만 참여율이 낮은 5곳은 서울(6.3%), 전북(17%), 울산(19.8%), 광주(20.6%), 인천(22.9%) 등으로 교육감이 모두 진보 성향이다.

3. 박카스 편의점 판매 가격 11%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박카스F 편의점 판매 가격이 기존 900원에서 1000원으로 11% 인상된다.

4. 전공의 법적 대응 위해 변호인단 선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선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5. 류현진, 한화로 복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새 둥지를 틀지 못해 KBO리그 친정팀 한화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1. 이더리움, 3000달러 근접

암호화폐 시가총액(시총) 2위인 이더리움 개당 가격이 19일(현지시간) 3000달러에 근접해 거래되고 있다.

2. LA 등 캘리포니아 3천700만명 홍수 위험

미국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또 강한 폭풍우가 덮쳐 3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홍수 위협을 받고 있으며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3. 하와이, 1인당 25달러 관광세 부과

미국 하와이주가 지난해 산불로 불탄 산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외 관광객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4000원)의 관광세를 봄부터 부과한다.

4. 중국, 금리인하 등 추가 부양책 만지작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에 힘입어 중국의 내수 소비가 증가했지만 해외여행이나 내구재 등 상품 소비는 여전히 부진함에 따라 다음 달 중국 정부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 기시다 지지율, 정권 퇴진 수준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10%대에 머물자 차기 총리로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이 언급되고 있다.

6. 이집트, 수에즈운하 수익 반토막

이집트는 최근 홍해 안보 상황이 나빠진 탓에 선박수가 30% 줄어 수에즈운하 수익이 40~50% 줄었다.

□ 궁금한 이야기

1. 암보험 가입 후 2년 내 진단이면 보험금 감액 가능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2. 민간에 개방되는 12개 군병원 응급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개방되는 군병원은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구리병원 등 1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