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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부산교육감 같은 날 법정에…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재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65%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전현직 부산교육감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법정에 선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8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다.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 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아이어뉴스
2024.05.08 08:37
공공
가스공사, LNG 수요·가격안정 위해 신규 도입계약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요 충족과 도입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체결하는 LNG 도입 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 기간(장·단기)과 가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
아이어뉴스
2024.05.02 08:29
정책
건보료, 내년엔 2% 안팎 인상 전망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아이어뉴스
2024.04.30 08:53
외교
대북제재감시 유엔 패널 30일 종료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의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아이어뉴스
2024.04.30 08:34
외교
니카라과, 후임 없이 주한대사 돌연 경질
최근 북한과의 대사관 개설에 합의한 니카라과 정부가 후임자 임명 없이 한국 주재 대사를 돌연 경질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세페다의 주한대사(특명전권대사) 임명을 17일자로 철회한다"며 "이는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르세 세페다 전 대사는 불과
아이어뉴스
2024.04.24 08:27
지자체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익산시·언론인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사와 관련해 공무원과 언론인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23일 전북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인사에서 좌천된 공무원이 지역 언론인과 유착해 인사권자를 압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 등 혐의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어뉴스
2024.04.23 11:06
공공
공공주택 계약업무 손떼기 전 설계공모 쏟아낸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조달청에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넘기기 직전 보름간 50여건의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공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보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
아이어뉴스
2024.04.22 13:28
정부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
아이어뉴스
2024.04.21 15:22
정부
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사고 원인 넉 달 넘게 오리무중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탄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 54분께 ADD 실험동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A씨(60대)가 숨졌다. 사고 직전 A씨가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타는 냄새가 난다. 내부
아이어뉴스
2024.04.20 15:39
외교
한미일 재무수장, 원엔 절하·中과잉생산 공감대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는 원화 및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아이어뉴스
2024.04.18 08:26
정책
오는 6월 도시계획 규제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나온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
아이어뉴스
2024.04.16 08:39
외교
내달 초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회의'가 다음 달 초 호주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호주의 카운터파트와 각각 외교장관회담과 국방장관회담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호주 2+2 회의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5차 회
아이어뉴스
2024.04.16 08:34
정부
나라살림 87조 적자로 재정준칙 '공염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 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현안에 더해 산적한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향후 재정을 더
아이어뉴스
2024.04.11 09:50
외교
미국 유엔대사 14~20일 한일 방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주유엔 미국대표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네이트 에번스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인권, 비확산·군축,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사용, 평화유지, 식량안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아이어뉴스
2024.04.09 19:21
외교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11일 방북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13일 북한을 공식 방문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문을 앞둔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평양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된다. 일각에서는 자오 위원장의 방문이 김정은 국무위
아이어뉴스
2024.04.09 19:13
정부
기재부, 내년 세법 개정건의 1천422건 접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8개 기관에서 모두 1천42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정 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2019년 1천211건, 2020년 1천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지난해 1천381건 접수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
아이어뉴스
2024.04.09 11:11
정부
지진해일 특보 발령 기준 주의보·경보 대피기준 차등화
올해 1월 초 동해안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특보 발령 기준을 개선하고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실제 지진해일의 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보 발령
아이어뉴스
2024.04.05 21:44
정부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원전2호기 상업운전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5일 신한울 원전 2호기가 7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2호기는 작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한 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기능 시험 등을 진행하면서 이날부터 상업 운전을 하게 됐다. 신한울 2호기의 상
아이어뉴스
2024.04.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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