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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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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5:22
정부
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사고 원인 넉 달 넘게 오리무중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탄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 54분께 ADD 실험동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A씨(60대)가 숨졌다. 사고 직전 A씨가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타는 냄새가 난다. 내부
아이어뉴스
2024.04.20 15:39
정부
나라살림 87조 적자로 재정준칙 '공염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 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현안에 더해 산적한 민생토론회 정책들은 향후 재정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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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09:50
정부
기재부, 내년 세법 개정건의 1천422건 접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8개 기관에서 모두 1천422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정 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2019년 1천211건, 2020년 1천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지난해 1천381건 접수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
아이어뉴스
2024.04.09 11:11
정부
지진해일 특보 발령 기준 주의보·경보 대피기준 차등화
올해 1월 초 동해안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특보 발령 기준을 개선하고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실제 지진해일의 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보 발령
아이어뉴스
2024.04.05 21:44
정부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원전2호기 상업운전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5일 신한울 원전 2호기가 7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2호기는 작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한 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기능 시험 등을 진행하면서 이날부터 상업 운전을 하게 됐다. 신한울 2호기의 상
아이어뉴스
2024.04.05 19:46
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중에 초대 국수본부장 메가스터디 사외이사로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수사를 벌이는 와중에 지난해 퇴임한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학원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달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선
아이어뉴스
2024.04.05 08:54
정부
정부, 지방자치제 전면 재검토
정부가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재검토에 돌입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
아이어뉴스
2024.04.03 09:06
정부
셀프신고로 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
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신고한 것처럼 꾸며 억대 포상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6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아이어뉴스
2024.03.29 12:10
정부
'세무조사 무마'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전관 출신 세무사
아이어뉴스
2024.03.28 14:49
정부
소방공무원 모집 경쟁률 11.5대1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천683명 선발에 총 1만9천382명이 지원해 평균 1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58명 모집에 1만2천922명이 지원해 17대1, 경력경쟁채용시험은 925명 모집에 6천460명이 지원해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아이어뉴스
2024.03.28 14:18
정부
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28일 개최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비롯해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오는 28일 개최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석자들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방산수출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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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21:13
정부
검찰, 부산항만공사·북항통합개발추진단 압수수색
부산지검이 26일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단계 북항재개발사업업무상업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이 지역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 문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동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바
아이어뉴스
2024.03.26 20:02
정부
7개월이 지났지만 해산 안한 잼버리 조직위
안일한 대회 준비와 운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회가 막을 내린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16명이 남아 급여를 받으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니 별도 공간에 있는 사무총장실을 비롯해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잼버리 홍보문이나 관련 물품·서류들
아이어뉴스
2024.03.25 08:28
정부
감사원, 9·19 군사합의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감사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아이어뉴스
2024.03.22 08:54
정부
검찰, 오송참사 부실 대응 전 충북청장 등 경찰·소방 16명 기소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를 규명하는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소방 공무원 16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아이어뉴스
2024.03.21 23:52
정부
소방관 채용시 한국사·영어능력시험 인정기간 확대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아이어뉴스
2024.03.20 12:28
정부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18일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아이어뉴스
2024.03.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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