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엔 본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의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실효성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