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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료, 내년엔 2% 안팎 인상 전망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아이어뉴스
2024.04.30 08:53
정책
오는 6월 도시계획 규제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나온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
아이어뉴스
2024.04.16 08:39
정책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아이어뉴스
2024.04.03 09:20
정책
보험 사기 사고일 경우 운전자 4월부터 구제
이세철 기자= 4월 15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벌점과 범칙금을 부여받은 운전자들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거나 범칙금을 돌려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부
아이어뉴스
2024.03.26 22:57
정책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아이어뉴스
2024.03.24 12:13
정책
9월부터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올해 9월 2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아이어뉴스
2024.03.24 11:56
정책
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법률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위험성 관리, 분쟁조정 등 AI 서비스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소유 겸영 규제는 완화하고, 심의 규정 위반을 반복한 방송사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는 식으로 '풀고 죄기'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
아이어뉴스
2024.03.21 23:16
정책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유력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으로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
아이어뉴스
2024.03.20 08:38
정책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며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나 스프레이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이 반드시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아이어뉴스
2024.03.18 23:41
정책
의대 증원, 수도권 400명·지방 1600명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천명의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한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지방 거점 국립대'와 '미
아이어뉴스
2024.03.15 14:06
정책
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500만원 과태료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아이어뉴스
2024.03.13 22:30
정책
입시비리 교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확대
교육부가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의 징계 시효를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에 입법예고 하는 등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아이어뉴스
2024.03.13 09:01
정책
지방세 체납자 압류금지 기준 250만원으로 상향
행정안전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아이어뉴스
2024.03.03 10:54
정책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2천만원으로 확대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아이어뉴스
2024.02.29 14:09
정책
국방부, ROTC 확보 사활에도 북무기간 단축 계획은 없어
초급장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지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국방부가 학군생활지원금 대폭 인상과 필기시험 폐지, 학군단 설치 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28개월인 복무기간 단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2023년 대비 300만 원 인상된 1
아이어뉴스
2024.02.26 14:59
정책
육아휴직 공무원에 월 최대 450만원 수당
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월 최대 4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는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아이어뉴스
2024.02.23 09:29
정책
정부, 봄철 미세먼지 시 재택근무·휴가 권고
정부가 올봄 중국발 미세 먼지가 예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부터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는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매우 나쁨
아이어뉴스
2024.02.22 13:25
정책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7월 14일 결정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7월 14일 결정…탈북희생자기념시설 조성(종합)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에서 공개 정부가 탈북민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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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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