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1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여론 환기 쉽지 않은 용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정책과 인적 쇄신을 통해 여론 환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이지만 대야 관계 경색과 김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모든 부처 인사파일 준비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인준 변수가 없는 정치인 출신이나 이미 검증을 마친 인사를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명태균과 뒷거래한 윤한흥 의원

명태균씨가 구속되기 직전, 윤핵관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를 야단치는 녹취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 검찰, 이준석·윤상현·한기호 곧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윤상현, 한기호 의원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 당정, 22일 서민·자영업 대책 발표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6. 민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 민주, 최저 생계비 보호 통장 추진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185만원을 보호받는 게 쉽지 않다.

8. 북한, 동남아서 무인기 부품 조달

북한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외교관으로 신분을 위장해 무인기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무인기 기술 털렸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내 무인기 업체들의 기술 상당수가 미상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유출돼 국정원이 배후를 조사 중이다.

2.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 4,000만 원 감액했다.

3.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부활

이달 말 부서장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에 나서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감독국을 8년 만에 부활시키는 반면 그동안 새 회계기준(IFRS17) 관련 감독 업무를 총괄한 보험리스크관리국은 해체한다.

4. 대구시 산하기관 채용 잡음

대구시 현직 공무원인 A씨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경력직군에 합격해 시가 특별감사에 나섰다.

□ 경기종합

1. 대 중국 강경파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대 중국 강경파로 손꼽히는 러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63)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대 중국 강경파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외교·안보·통상 분야 전면에 나섰다.

2. 중국 공습에 무너지는 K산단

기술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 공세에 K산업 기반이 초토화되면서 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태양광·의약품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 PB상품도 가격 인상

편의점·마트 등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인플레이션 방어용이지만 기후 위기가 촉발한 글로벌 원자재값 랠리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4. 코스닥 5곳 중 1곳은 좀비기업
코스닥 상장사 전체 1771개 기업 가운데 20.4%인 363개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5.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최고조

올 초부터 시작된 한미약품그룹 일가 갈등으로 경영권을 쥔 형제 측이 모친을 배임·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이사회를 장악한 모녀 측 세력인 3자 연합도 맞고발에 나섰다.

6. 산은, HMM 지분 단독 매각

산업은행이 HMM 영구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에 따른 자본 건전성 악화 우려로 HMM 지분 단독 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7. 효성화학 특수가스 분리매각 무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흔들리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져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 분리 매각이 무산됐으며 지난해 특수가스 사업 매출의 75.9%가 삼성전자에서 나왔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우크라 전쟁 확전에 상승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우크라 전쟁 확전 공포에 전장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0.00원 오른 1,400.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 카드론 42조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2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3. 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 발표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안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제4인뱅에 도전장을 낸 곳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까지 총 5곳이다.

4. 가상자산 과세 공제 5000만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5. 금감원, 가상자산 ETF도 불허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의 발행을 금지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도 반려하고 있다.

6. 카테크족 차단 나선 카드사

카드사들이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 혜택만 챙긴 후 탈회하는 카테크(카드 재테크)족에 대응해 제공된 지원금이나 포인트 혜택을 모두 회수하는 등 차단에 나섰다.

7. 방치되는 상폐될 기업들

엄격한 상장사 관리로 올해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은 총 395개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어도 주주 압박에 상폐된 기업은 19개에 불과하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 세계적 입플레이션 압박 고조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후 무역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플레이션 압박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할인율 배신 K-블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한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의 상품 할인율이 평상시와 비슷한 약 7% 수준이어서 소비자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일본 방문 1위는 한국인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한국인이 720만여 명으로 가장 많다.

4. 쓸 곳 없는 온누리 상품권

정부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핵심 상권의 가맹점 등록 비율이 절반도 안 되고 편의성이 높은 충전식 카드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받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5. 갈치 값 폭등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주산 갈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8.95 상승했다.

6.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10대들

1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은 빈발하면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494명이다.

7. 전국 고액 체납자 6만710명

전국 총 6만710명의 고액 체납자들이 떼먹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총 3조9000억원에 이른다.

8. 동덕여대 과격시위 갈등 격화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내홍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300여개에 달하는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수업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9. 윤리센터, 정몽규 직무태만 결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직무태만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는 직무태만과 권한남용을 내리고 문체부에 축구협회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10. 징역 18년 선고받은 빌 황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황성국)이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와 관련해 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여러 재료가 뒤엉키면서 다우존스 0.32% 상승, S&P500지수 0.00%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11%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미 운유재고 증가에 하락

20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원유재고 증가로 0.52달러(0.75%) 낮아진 배럴당 68.87달러에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0.50달러(0.68%)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전쟁 확산 우려로 상승

20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제3차 세계대전 우려로 20.80달러(0.79%) 오른 온스당 2,651.80달러에 거래됐다.

4. 유엔, 가자전쟁 휴전결의안 채택 불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

5. 푸틴, 트럼프와 휴전 협상 의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하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 받는 조건을 전제로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우크라 미 대사관 폐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공습 위험이 있다며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7. 머스크, 공무원 구조조정안 제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해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8. 백신·통신장비 기업 울상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예고하자 정부 계약 비중이 높은 백신·통신장비·방산·항공·IT 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9. 포드, 유럽서 4천명 감원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수요 감소로 2027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 2천900개, 영국 800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300개를 줄이기로 하고 노조와 협의 중이다.

10. 중국, 통화정책 추가 완화

기준금리를 동결한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요원한 데다 트럼프 차기 정부와의 관세 갈등 등을 감안해 조만간 통화정책 추가 완화에 나선다.

11. 일본, 재직 노령연금 개편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 일손 부족에 대응기 위해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제도를 손본다.

12. 3차 세계대전 언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에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한 러시아가 이동식 핵 방공시설 대량생산에 나섰으며 최대 48시간 동안 54명의 인원이 보호된다.

13. 우크라 영토 18%가 러 수중에 넘어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1000일만에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8%(크림 반도 포함)를 장악했다.

14. 영국, 10월 CPI 2.3% 급등

영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연 2.3%로 9월의 1.7% 상승에 비해 급격하게 높아져 겨울철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5. 니카라과, 공동대통령제 도입 추진

정치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니카라과가 공동 대통령 체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린다.

□ 궁금한 이야기

1.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지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 물피도주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게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