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회 연속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제외 전망
아이어뉴스
승인
2024.05.20 08:29
의견
0
한국이 지난해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가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이 다음 달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