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1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된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통령실 내부는, 탄핵 심판 전까지 싸우자는 강성파와 법정 다툼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파, 윤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느낀 이탈파로 갈라져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됐다.

4. 23일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이 위원장은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5. 민주당, 지역화폐법 당론 재추진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과 농수산물유통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등 10여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한다.

6. 비명계 인사 대거 영입한 김동연

지난해부터 전해철, 고영인, 윤준호, 김민철, 김경협 등 반명·비명계 출신 전직 의원을 대거 영입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민평련계 대모로 불리는 인재근 전 의원을 영입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 의무적으로 재배면적의 12%를 줄이도록 하고 있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원 배상

환경부가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 몫을 배상하는 안을 6월쯤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해양경찰청 총경 수억 원 횡령

해양경찰청장 직속 부서에서 해경청의 예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A총경이 수억 원의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된 금액은 최근 변제됐다.

□ 경기종합

1. 고환율·고유가에 생산자물가 두 달째 상승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1로 11월보다 0.3% 상승했다.

2. 오뚜기, 2월부터 가격 인상

오뚜기가 2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밥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20% 올린다.

3. 현대차 미국서 보조금 제외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등 전기차 3개 모델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현대차가 대응책을 찾는 데 분주하다.

4. 호텔신라, 또 뷰티 사업 실패

지난 2017년 이후 뷰티 사업에서 철수한 호텔신라가 글로벌 화장품기업 로레알과 공동으로 선보인 럭셔리 뷰티 브랜드 시효마저 시장 안착에 실패해 론칭 2년2개월 만에 사업을 종료한다.

5. 이디야커피, 커피시장 과열에 활로 모색

이디야커피가 중저가 커피 시장이 포화로 행사나 연회 등에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에 진출했다.

6. 가맹점 차액가맹금 소송 잇따라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본사가 알리지 않고 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하락 마감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보류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30원 하락한 14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합의

KB국민은행 노사가 2.8% 임금 인상과 성과급 250%, 특별격려금(현금성 포인트) 200만 원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합의했다.

3. 자동차보험료 인하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를 올해 2월부터 최대 1%가량 인하한다.

4. 경매 쌓이는 지방

주요 상권 이면도로에 있는 꼬마빌딩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경매 시장에서는 매수세 위축으로 낙찰가율이 70%를 밑도는 꼬마빌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선관위, 스카이데일리 형사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미 군 당국의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고발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도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2. 2028 수능, 국어·수학 선택 과목 폐지

문·이과 장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수능 문제 수와 시험 시간도 늘어난다.

3.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축구 선수 A가 총책으로 활동한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이 적발됐다.

□ 국제

1. 국제 원유, 석유증산 예고에 하락

20일(현지시간)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증산 예고로 64센트(-0.8%) 하락한 배럴당 80.15달러에 마감됐다.

2. 미국 무역 관계 재정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관세 명령 조치를 보류하는 대신에 미국의 무역적자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다.

3. 중국, 기준금리 석달연속 동결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 지속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또 동결했다.

4.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 수감자 22.3명 석방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6주 휴전안에 따르면 양측은 이스라엘 인질 3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을 맞교환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수입산 휴지 가격경쟁력 비밀

두루마리 휴지의 경우 길이(30m)만 표기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산 휴지들은 원단 자체를 얇게 만들어 국산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