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체포영장 집행 등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하지 않는다.

2. 민주당, 16일 내란 특검 처리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16일에 상정·처리한다는 게획이다.

3. 일본 외무상 현충원 참배

이와야 일본 외무상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 앞서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최 대행, 2개 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자체 출산지원금 헛심 경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은 출산율 상승에 효과 없이 서로 인구 뺏어 먹기밖에 안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지자체장 공약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3. 김용현, 퇴직급여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연금 공단은 심사 중이다.

□ 경기종합

1. 비야디, 관세는 본사가 부담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가 국내 판매를 촉진하고 차량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론칭할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8%) 전액을 본사에서 부담한다.

2. 현대차, 트럼프에 백만 달러 기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부한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3. 철근사들 감산 더 늘린다

지난해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산에 나섰던 현대제철 등 철근 제조사들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도 극단적 감산 말고는 답이 없다는 분위기여서 감산으로 공급량을 줄여 가격정상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DIG에어가스 매물로

매각가가 5조원대로 예상되는 국내 3위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DIG에어가스(옛 대성산업가스)가 매물로 나온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도 강달러 기조

이번 주(1월 13~17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 급등, 유가 상승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이어져 147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LA산불로 DB 등 국내 보험사 비상

미국 LA 산불로 현지서 주택종합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영업하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 국내 보험사의 보상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3. 서학개미로 증권사 1조클럽 달성

5대 대형 증권사들이 지난해 부진한 국내 증시 환경에도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빗썸, KB로 제휴은행 변경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에서 법인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빗썸이 공격적 영업을 펼쳐나가기 위해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5. 전세가율 높으면 보증료 4배까지 인상

3월부터 전세가율이 높은 전세일수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가 최대 4.5배 인상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도 한파

화요일까지 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수요일인 15일부터 다시 한파가 예상된다.

2. 수산물값, 농산물보다 더 뛰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천562원으로 1년 사이 가격이 48% 올랐으며 고등어 국산 한 손 평균 소매가격은 6천276원으로 작년보다 37% 올랐다.

3. 폐렴 사망 급증으로 사일장

독감으로 인한 폐렴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대기 후 장례를 치르거나 화장장 예약을 못 해 사일장을 치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국제

1. LA 산불 진화율 10%대

지난 7일 시작된 미국 LA 일대 산불 진화율이 강풍으로 10%대에 머물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 2월 미일 정상회담

이시바 일본 총리가 2월 8∼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3. 벨기에, 13일 전국 총파업

벨기에에서 13일(현지시간) 차기 정부가 예고한 연금개혁에 항의하기 위한 전국적 총파업으로 항공·지하철·열차·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대폭 감축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도 휴업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치매 환자 운전 막을 길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증상이 심각해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2. 탄핵심판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와 계엄군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만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