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1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체포돼도 묵비권 행사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절차에 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 군과 경찰은 체포 저지 안한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관저 주변 경호를 맡는 경찰 경비부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지시에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 검찰, 윤 부부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명태균으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4. 국회 외통위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18일 출국한다.

5. 9일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

9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을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내란 특검법 재발의

민주당은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발의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7. 친한계 한동훈 복귀 준비

서범수·김예지·김상욱·정성국·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6명이 ‘시작2’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새로 만들고 세력화에 나섰다.

8. 개혁신당 사무처 당무 거부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 전원은 허은아 대표가 사무총장 역할까지 수행하는 현 상태를 거부하며 9일부터 당무 거부에 나섰다.

9. 한국 핵무장 논의 급물살

한국 내 전술핵무기 배치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새로 개원한 미국 연방 상원의 외교·안보 관련 요직을 맡음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 한국 핵무장 논의가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10. 한국 계엄 언급 안하는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이 매일 수십개의 글을 올리며 세상의 모든 이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의 계엄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비공식으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률을 줄이되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선 예외를 적용하고 도수치료 등 비중증·과잉 비급여 항목은 가입자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다.

2. 올해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원 발행

정부가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 축제도 연간 4회 연다.

3.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아무도 안간다

탄핵정국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참석하지 않으며 2000년대 들어 우리 측 주요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 경찰이 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

검찰 호송 과정에서 사건 피의자를 차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구속됐다.

5. 방심위, 예산 삭감 후폭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예산 삭감 여파로 주요 실·국장과 팀장급들이 보직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예정됐던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6. 460억 들여 무안참사 추모공원 짓겠다는 전남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4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안공항 참사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종합

1. 트럼프, 보편관세 위해 비상사태 선포 검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강행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2. 취업자 58%는 AI 대체 가능

환경미화원, 요식업, 작가, 언론인, 법률 전문가 등 국내 취업자 중 58%가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3. 대기업 63% 고환율 비상

대기업 63%가 올해 사업계획에 환율을 1300원대로 적용해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4. 삼성 넘어선 중국 TV기술

중국 TV 대표주자인 하이센스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서 미니 발광다이오드(LED) TV 기술력을 내세우며 삼성전자 QD-OLED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경쟁 우위를 자신했다.

5. 삼성전자 상반기도 어려워

삼성전자가 범용 D램 가격 하락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수주 부진 등 악재로 올해 반도체 실적 전망치를 상대적으로 부진한 작년 수준으로 설정했다.

6. 30조 무기수출 위기

폴란드가 계엄을 기점으로 방한을 무기한 보류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던 30조원 규모의 계약이 무산 위기에 놓였으며 사우디와 루마니아도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 강세에 상승

9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소식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10원 상승한 1,45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어 연중 시행된다.

3. 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DSR 조치도 시행한다.

4. 우리은행 검사 발표 2월초

금융감독원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2월 초로 연기했다.

5.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13일부터 발표

한국거래소가 오는 13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시황지수인 KRX TMI 등을 발표한다.

6. 산업도시에서 청년 탈출 러시

울산과 창원, 포항, 여수, 거제까지 한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산업도시에서 단순 생산직은 기계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국내 리조트 벌써 만실

설 연휴 전날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내 주요 리조트 객실은 27일을 포함해 설날 연휴 모두 만실이다.

2. 내란 수사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윤 대통령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계엄 주도 세력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3. 영장집행 때 한노총 관저로 집결

한국노총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조합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했다.

4. 다음주 블랙박스 데이터 들고 귀국

미국에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서 나온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시작됨에 따라 이르면 13일 비행기록장치 자료를 들고 조사관들이 귀국한다.

5. 외국인 유령 아동 6300명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장기 거주하면서도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령 아동이 최소 6300명에 달한다.

6. 권도형 형사재판 내년 1월 시작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 26일 개시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소식에 혼조세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당선인의 비상사태 선포 검토 소식에 다우존스 0.25% 상승, S&P500지수 0.16%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06%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강달러ㆍ휘발유 재고 증가에 하락

8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강세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로 0.93달러(1.25%) 내린 배럴당 73.32달러에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은 0.89달러(1.15%) 하락한 76.16달러로 마감됐다.

3.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반대

트럼프 당선인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 조건으로 주장해온 나토 가입에 반대할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4. 미국 강풍에 한파까지

미국 LA 등 서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강풍이, 남부 텍사스 댈러스 일대에는 이례적인 한파가 덮쳐 현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일본도 최강 한파

일본도 최강 한파와 함께, 폭설이 몰아쳐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6. 베네수엘라 긴장 고조

10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야권 측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획하자 정부 당국이 정규군과 민병대를 거리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범죄자금 세탁 창구 된 면세점

면세점들이 다이궁(보따리상)들에게 판매액의 30~45%에 달하는 송객수수료를 제시하다보니 피싱 등 범죄자금으로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2. 팬데믹 공포 확산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등 전염병 4개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고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