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0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발표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한다.

2. 다음주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발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다음 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법사위 국감, 도이치 주가조작·해병수사 외압 격돌

11일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지만 여야 대치 전선이 가장 뚜렷한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김 여사 개입 의혹의 도이치 주가조작·해병수사 외압을 두고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4. 외유로 끝나는 해외 공관 국감

세계 각지의 대사관을 찾아가 진행하는 재외공관 대상 국회 국정감사가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지만 고작 3시간도 안 돼 국감이 끝나면서 의원들의 외유로 전락하고 있다.

4. 명태균 게이트 터지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여당은 관련 의혹을 반박하며 진상규명에 착수한 반면, 야권에서는 게이트급 사건으로 키우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5.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주 한일방문

인도·태평양 업무 실무 총책임자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내주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며 방한 기간 한미일 세 나라가 추진중인 3국 협력 사무국 신설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북러, 신형 자주포·방사포 합작

러시아가 비싼 비용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던 자주포를 북한의 도움으로 만들어 실전에까지 투입했고 신형 다연장로켓은 현재 성능을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이달 중 세수펑크 대책 발표

기획재정부는 올해 30조원 규모 세수결손이 난 것에 대해 이달 중 세수 충당 대책을 발표한다.

2. K자주포 전쟁 나도 조종수 없다

인구 절벽과 초급 간부 이탈로 인해 K9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 자주포 보직률이 72.9%여서 전력 10대 중 3대는 조종수가 없어 유사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복권법 위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를 복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매년 400여 명의 경찰이 각종 비위로 징계

치안에 앞장서야 할 경찰의 직업 윤리의식 재고로 해마다 400여 명의 경찰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다.

5. 경찰서 보안카메라 다 바꾼다

전국 경찰 관서에 있는 중국산 보안 카메라 667대가 해킹에 취약해 교체되며 이런 중국산 보안 카메라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1만5000개가량이 교체되고 있다.

6. 테이저건 절반 이상 노후화

경찰청이 2016년부터 추진했던 한국형(K)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탈락하면서 현장 도입이 불발돼 경찰청이 보유한 테이저건 2대 중 1대가 내용연수 최대 10년을 초과했다.

7. 관리사업 80% 따낸 LH 전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사업은 전문 위탁기업이 관리하는데, LH 전관이 재직하는 두 업체가 계약의 80%(1009억원)를 따냈다.

8. 건보공단 5년간 비위행위 139건 징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로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성범죄가 전체의 22% 수준이다.

9. 부산 강서·사하구청장 재판행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 경기종합

1. 이름 교체하는 석유화학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가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불황 장기화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자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전문회사 등 새 식구를 끌어들어기 위해 협회 이름을 한국화학산업협회로 변경한다.

2. LG화학, CNT 공장 건설 중단

LG화학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중국발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타격을 입어 지난해 착공한 충남 대산 탄소나노튜브(CNT) 4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3.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격화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 예림당과 2대주주인 소노인터내셔널 간의 경영권 분쟁 격화로, 예림당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처럼 차입금을 마련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미 11월 금리 동결 발언에 상승

1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 연준 관계자의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발언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50원 상승한 1,35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오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을 인하하면 장장 38개월 동안 유지해 온 긴축 통화 정책 기조가 완화쪽으로 선회된다고함

3. 외국인 두 달 연속 매도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 7조 3610억 원을 순매도하며 2개월 연속 순매도 중이다.

4. 대포통장 대신 돈세탁 통로 된 가상계좌

입금 전용 계좌인 가상계좌는 은행과 계약한 PG(결제대행)사가 한 번에 1만개까지 만들 수 있다 보니 상당수가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

5. 농·수·신협, 적자 조합 745개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단위조합(2208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적자를 낸 조합은 총 745개로 2019년(173개)과 비교하면 네 배 이상 많다.

6. 퇴직연금 실물이전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게 한 실물이전 제도의 시행이 회사간의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오류로 15일에서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0년 뒤면 대학 5곳 중 1곳이 폐교

학령인구 급감으로 10년 뒤면 대학 5곳 중 1곳이 폐교 위기에 몰리고, 20년 뒤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공립대만 살아남을 수 있다.

2. 아트테크 사기 주의보

최근 미술품 시장이 각광받으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보험사 고객 정보를 활용한 아트테크(아트+재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 동성혼 금지 위헌 소송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낸다.

□ 국제

1. 뉴욕 증시, CPI·실업보험 모두 악재에 하락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용 둔화 우려로 다우존스 0.14% 하락, S&P500지수 0.21% 하락, 나스닥 0.05%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허리케인과 중동 우려로 급등

10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중동 분쟁 우려로 2.61달러(3.56%) 급등한 배럴당 75.85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2.82달러(3.68%) 급등한 배럴당 79.40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저가 매수세에 상승

10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미국위 1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저가 매수세로 13.90달러(0.53%) 오른 온스당 2,639.90달러에 거래됐다.

4. 미국 허리케인 밀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허리케인 밀턴으로 최소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가구가 전력 공급 중단 피해를 봤지만 우려했던 수준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5. 중국 해군 70%·공군 50%가 미군 사정권

중국 해군 함정의 70%, 공군 기지의 50%가 미군 타이푼 포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내년 추석연휴 최소 7일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금요일)을 시작으로 6~8일 추석 연휴(월~수요일), 9일 한글날(목요일)까지 최소 7일을 쉴 수 있고 10일(금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