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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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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특위는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했고, 25일에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대통령실이 신임 대법관으로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인사 공백을 피하려면 현직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내달 1일 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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