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퇴임 뒤 사저 경호시설에 139억 책정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1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2.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3. 한중의원연맹 18~20일 중국 방문

여야 의원 102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 의원연맹이 18~20일 중국을 방문하며 11월에는 중국 측이 방한한다.

4. 국민의힘 추경호,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금융투자소득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와 여야 협치 등 민생·미래·협치·신뢰를 키워드로 연설한다.

5.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들 구속영장

경찰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 이재명 대표, 최태원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회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필요 시 입법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나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7. 윤 대통령 선물 거부하는 야당 의원들

김준형 의원, 이성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온 추석 선물을 거부한다는 인증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8. 민주당 보좌진 추석 선물은 상품권 3만 원

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노조 파괴 논란을 빚은 SPC의 햄 선물세트를 추석 명절 선물로 준비했다가 민주당 보좌진으로부터 원성을 사자, 대체 선물로 온누리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법원, 문 전 대통령에 증인신문 통지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발표 또 연기

통계청이 2년간의 시범조사 끝에 처음 정식으로 조사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저조한 응답률로 신뢰도가 떨어져 또다시 발표가 연기됐으며,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자산을 집계하는 현행 방식이 조사에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외교관 예산 돌려막기 하는 외교부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외교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공관에 부임·귀임할 때 배정된 항공료 예산이 매년 모자라 외교부가 다른 예산을 상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3. 지상작전사령관 직무 대리 맡은 합참차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손식(대장) 사령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강호필(대장)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았으며, 건강이 계속 악화할 경우 오는 가을 장성 인사에서 교체한다.

4. 대검 별관 신축 추진

법무부가 1995년에 준공된 대검찰청 청사 노후화로 2029년 준공 계획으로 지하 2층~지상 4층 대검찰청 별관 신축을 추진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5. 관세청 드론, 내년부터 운용 안해

관세청이 해상 감시를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드론 장비가 잦은 고장과 운용 기간 적발 실적도 없어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다.

6. 공공기관도 임금체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근로자 6993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 원이다.

7. 공유재산 매각 나선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값이 나가는 매각 대상 재산들은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8. 경찰, 광주시도시공사 내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단독 응모한 건설 업체가 사업을 따내지 못하도록 일부러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입찰 방해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경기종합

1. 허위 리뷰에 칼 빼든 미국과 한국

미국 정부가 허위 리뷰가 발견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하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가성 리뷰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에 나섰다.

2. 14개 나라가 요소수 대란 모의훈련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대표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모여 요소수 대란을 주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최대 요소 생산국은 중국으로 전세계 생산량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3. 대중 무역수지 흑자 품목 33% 감소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 수가 2010년부터 계속 줄어 2010년 237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33% 감소했다.

4. 이커머스 정산 기한 최단 10일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이 긴 정산 기한을 악용해 대금을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의 상품 구매 후 짧게는 10일 안에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정산해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소송으로 맞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을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반발하고 있고 구글과 메타 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6. 커피 해외 브랜드 잇단 상륙

커피 시장 포화로 폐업하는 커피점 수가 늘고 있지만 시장성을 보고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3조 4713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커졌다.

7. 감산연장과 철근값 또 올린 철강사들

철강업계가 팔아도 이익을 얻기 어려운 비합리적 구조에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에 두 달 연속 중간 유통사에 판매하는 철근 가격을 인상했으며 원가 이하로 형성된 가격을 고려해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 조치도 연장한다.

8. 삼성,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1%대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으로 알려졌다.

9. SK, HBM3E 9월 말부터 양산

SK하이닉스가 이달 말 12단 HBM3E 양산을 시작하며, TSMC와 협업해 HBM4 제품을 개발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미 고용 냉각 소식 속 하락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고용 시장 냉각으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40원 하락한 1,3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부실 부동산 PF 경·공매 시작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부실 우려 평가를 받은 13조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기존 가격의 50~60% 수준에 경·공매에 부치지만 입지와 용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매물은 유찰이 예상된다.

3. 경찰 조사 받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 건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 금감원, 증권사 CFD 경징계 제재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증권사들에 대해 경징계의 제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아파트 34평형이 55억에 팔려

서울 서초구 반포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55억원을 기록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9월에도 오존주의보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에나 발령되던 오존주의보가 9월까지 이어진다.

2. 올해 공인회계사 합격률 28%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률은 28%로 1250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최고점은 452점,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9세이다.

3.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역대 최다 인원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고용시장 냉각 우려 속 혼조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시장 냉각 우려로 다우존스 0.09%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0.16% 하락, 나스닥 0.30%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4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1.14달러(1.62%) 하락한 배럴당 69.20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1.05달러(1.42%) 낮아진 배럴당 72.70달러에 마감했다.

3. 미국, 경제활동 정체·감소 지역 늘어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지역이 늘어났다는 미 연방준비제도 분석이 나왔지만, 오는 17∼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는 인하된다.

4. 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앞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5. 트럼프 성추문 재판, 18일 선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이뤄지며, 앞서 형사법원 배심원은 유죄라고 평결했다.

6. 인텔, 1.8나노 테스트 실패

인텔이 지난해 1.8나노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공개했지만 반도체 설계 회사인 브로드컴의 1.8나노 공정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7. 미국 조지아 고교서 총격 사건

4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총격범은 14세 재학생 이다.

8. 세계 시장 3분의 1 점유 조선사 탄생

그동안 점유율이 낮았던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세계 최대 조선그룹인 중국선박그룹 산하의 중국 1·2위 조선사가 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세계 조선 시장 3분의 1을 점유하는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게 됐다.

9. 일본, 자가용 승차 공유 전국 확대

일본 정부가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부족으로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10. 캐나다, 기준금리 4.5%→4.25%로 인하

캐나다중앙은행(BOC)이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25bp 인하했다.

11. 버버리, 런던증시 지수에서 퇴출

영국 명품업체 버버리 그룹이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15년 만에 런던증시 대표 지수인 FTSE 100 지수에서 퇴출됐다.

12. 러시아, 폴란드까지 완충지대 확대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가 공급될 경우 완충지대를 폴란드까지 확장한다고 경고했다.

13. 베네수엘라, 성탄절 10월1일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 시기를 10월 1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내년 투잡 예비군 3500여명 선발

우리 군이 최장 6개월간 소집·훈련을 받으면 최대 2700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의 내년도 모집을 시작했으며,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연중 군 마트(PX)와 소속부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소집기간 중엔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2. 윤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세트는 도라지 약주(경남 진주), 유자 약주(경남 거제), 사과 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오얏 핸드워시, 매화 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 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 립밤(경북 청송), 앵두 립밤(경기 가평), 손수건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