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순방 중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조율 중으로, 북한 등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제금융 비서관에 신중범

대통령실 신임 경제금융비서관에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19, 26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차례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룬다.

5. 국힘 당권주자, 오늘 첫 방송토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9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사이 문자 메시지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 이재명 사법리스크 10월 고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결심이 9월 30일 열리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 한미, 방위비분담 5차 협상

오는 10~12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린다.

8. 미 북한인권 특사, 10~13일 한국 방문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0~13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9. 중국, 북한에 노동자 일괄 귀국 요구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대해 불쾌감으로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이번 주, 부동산 안정 대응 방안 발표

정부가 이번주 중 발표하는 부동산 안정 대응 방안에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되 서민 주거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 오물풍선에 사상자 발생땐 원점 타격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북측 부양 원점을 즉각 타격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군은 부양 원점으로 황해도 지역 13곳을 파악해놓고 있다.

3. 고법 소재지에 회생법원 설립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자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이 추가로 건립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 파리올림픽에 경찰관 31명 파견

경찰청은 파리 올림픽에 경찰 31명을 파견해 치안 관리에 나선다.

5. 사장을 고발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이 개인 행사인 출판기념회를 회사 문자로 홍보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 경기종합

1. 동결 vs 1만2600원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사용자 측은 동결, 근로자 측은 1만2600원대를 제시하고 있다.

2. 폴란드산 무인기 도입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에서 사용되면서 표적 정밀 타격 등 실전 능력이 검증된 폴란드산 무인기를 빠르면 올해 안에 100여대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런닝화 품절 대란

최근 가성비 운동인 러닝에 빠진 러닝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식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러닝화를 중심으로 연달아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4. 팬데믹에 바뀐 접대문화

팬데믹 기간에 기업들의 접대 문화가 달라지면서 지난해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568억 원으로 5년 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5. 글로벌 물류 정체 도미노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에다 중국발 물량 증가, 지중해에서 환적하는 물량 증가로 항만 주변 바다에는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수십 척의 배가 입항을 기다리다보니 계획된 일정에 맞게 항만에 들고 나는 배는 하나도 없다.

6.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합의안에는 △기본급 4.65% 인상 △2023년 경영성과금 기본급의 400%+1000만원 지급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교섭 타결 기념 주식 5주 지급 등이 포함됐다.

7. 고철 구매량 30% 늘리는 포스코

2026년 대형 전기로 가동을 앞둔 포스코그룹이 6년 내 철스크랩(고철) 구매량을 30% 이상 늘린다고 선언함에 따라, 철스크랩 사용량이 많은 중소 철강 업체들의 원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8. LCC, 휴가철 수하물 요금 줄인상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줄줄이 수하물 요금 인상에 나서, 수하물을 추가하면 대형 항공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9. 카카오 김범수 오늘 첫 검찰 소환

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9일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10. 전방위적으로 수사 받는 카카오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 의혹 등 총 4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11. NHN, 계열사 정리 가속화

지난 한 해 동안 12개 기업을 정리한 NHN이 늘어나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그룹 내 계열사의 매각·철수·합병을 진행해 올해까지 모회사의 연결법인을 70개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12. 중국 게임 공세에 저무는 국내 게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주류 장르로 장기 흥행했던 역할수행게임(RPG)에 지친 이용자들이 중국 게임사가 개발과 유통을 맡고 있는 전략형 게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3. 가맹점 수명 짧은 백종원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이후 존속 기간은 평균 3년으로 업계 평균 존속 기간에 견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수컷 병아리 매년 5000만마리 학살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부화하자마자 도태(도살)되는 수평아리가 해마다 5000만 마리에 달하며, 알을 낳을 수 없고 사료 효율이 떨어져 육계로 사육도 안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1,383.10원 마감

9일 달러-원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유입된 결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80원 상승한 1,38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3조원까지 불어난 청약저축담보대출

불황형 대출인 청약저축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시중 4대 은행의 청약저축담보대출 잔액은 3조1714억원으로 평균 대출액은 270만원 수준이다.

3. 지방은행 부실 공포

금리 장기화 속에 지방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줄폐업에 내몰린 지방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갚지 못한 빚이 늘어나, 지방은행이 연체의 늪에 빠졌다.

4.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3분기에 출시할 공동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은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실행된다.

5. 금감원, 11일부터 부실 PF 평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하며,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신협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20㎞로 제한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연말까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아진다.

2. 대포폰 개통 방지

대포폰이 미끼·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폰 가입시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고 연간 개통 회선 수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어든다.

3. 이름 같은 가짜 코인 사기

솔라나, 리플 같은 유명 가상자산의 이름만 똑같이 베낀 가짜 코인을 파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가상 자산은 누구나 어떤 이름의 코인이든 만들 수 있다.

4.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

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했으며,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가량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다.

5. 시험 문제 SNS에 올린 교사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2년 차 교사가 자신이 출제한 기말고사 문제 20여 문항 중 6문항을 시험이 치르기 전 SNS 게시했다가 재시험을 치렀다.

6. 성추행 허경영, 이달 중 소환

신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달 중 경찰에 소환조사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K리그 현역 선수가 성병 옮겨

남자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현역 선수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고 병을 퍼트려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 조국 사칭 계정에 속은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가 조국 혁신당 대표의 SNS 글을 인용해 축구협회 비판 기사를 냈지만 조국 대표의 사칭 계정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사를 삭제했다.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 마감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 속에 다우존스 0.08%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10% 상승, 나스닥 0.28%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허리케인 베릴 약화에 하락

8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허리케인 베릴 약화에 0.83달러(1.00%) 하락한 배럴당 82.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벌써 트럼플레이션 공포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완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트럼프 2기에 대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4. 중국 비야디, 튀르키예에 공장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기업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튀르키예에 1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5. 일본·필리핀 상호파병협정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장치로 일본과 필리핀이 상대국 파병 허용 등을 포함한 상호접근협정에 서명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굴비 비린내에 전분

굴비는 요리하기 전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쌀뜨물 속 전분이 비린내를 잡아준다.

2. 광고성 글은 광고임을 고지해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