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저출생수석에 민세진 교수 물망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어,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 취소

국민의힘 5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국회의장실이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3. 비한동훈계도 세력화

대표적인 비(非)한동훈 세력으로 꼽히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에 초ㆍ재선 의원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임에 참석한 일부 의원의 보좌진은 이미 원희룡 후보 캠프에 파견 갔다.

4. 민주당,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법 발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세율·과표 놔둔채 공제액 상향

정부가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는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 V-280 밸러로 블랙호크 대체

미 육군이 블랙호크(UH-60)를 대체하기 위해 록히드마틴가 개발한 V-280 밸러 도입을 진행 하자, 우리군도 블랙호크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헬기 모색에 착수함에 따라 V-280 밸러가 도입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사령관을 폭행한 여단장

국군 정보사령부의 A 사령관보다 육사 3년 선배인 B 준장(여단장)이 A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해 하극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4. 현직 검사, 2주 사이 음주운전 2번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부지검 소속 30대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종합

1. 법인세 최고세율 24%→21%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고 규모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슈퍼 엔저가 불안한 한국

38년 만에 기록적인 슈퍼 엔저(엔화 가치 하락)가 지속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3. 중국발 컨테이너 대란

해운·물류업계에서 중국발(發) 밀어내기 수출의 여파로 컨테이너선, 물건을 보관·운송하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중국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내에서 컨테이너 박스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4. 삼성 반도체, 100% 무인공정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100% 무인공정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5. 삼성SDI, 1조 잭팟

삼성SDI가 미국 최대 전력기업인 넥스트에라에너지에 1조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납품한다.

6. 금감원, SK하이닉스 압수수색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파두의 일명 뻥튀기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금금감원 특사경이 SK하이닉스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7. 검찰, 카카오 김범수 9일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9일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쿠팡 과징금, 1500억 이상 나올 듯

상품 검색 순위(쿠팡랭킹) 조작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모가 15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쿠팡이 소송으로 대응해도 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달러 약세에 하락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시장 달러 약세로 9.60원 하락한 1,3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예금자보호 업권별 차등적용 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자, 업권별 차등 적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 빚 독촉 일주일에 7회로 제한

오는 10월 17일부터 빚을 갚지 못한 개인에 대한 추심이 주 7회로 제한되고 5000만원 미만 연체자의 경우 상환기한이 남은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4. 전세금 반환대출 완화 1년 연장

역전세 현상이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역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5. 코인 시세조종 감시 시스템 가동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며, 이상 거래 탐지 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통보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할당관세에 반발하는 농가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반복하면서 생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 학폭 전담 조사관 실효성 체감 안 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의대생 비상 가이드라인 내주 발표

교육부가 다음 주 중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1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4. 이재명 습격범,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67) 1심 선고가 5일 오전 10시에 나오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 의성, 마늘 생산량 급감

토종마늘의 최대 주산지인 의성군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해마다 재배면적이 줄고 있어 마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국제

1. 미국서 조류인플루엔자 네번째 인체 감염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인체 감염 사례가 네 번째로 나왔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H5N1이 인간 대 인간 전염을 우려하고 있다.

2. 바이든 대안으로 떠 오른 해리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후보 대안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현실적인 이라는 당내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기본 합의 임박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서 기본 합의가 임박했지만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수주가 걸리고 이 과정에서 협상 타결이 불발될 수도 있다.

4. 중국, 금융업계 연봉 상한 5억원대로 제한

중국 정부가 사치와 빈부격차를 줄이려 금융업계 종사자 연봉 상한을 300만위안(약 5억7000만원)으로 정한다.

5. EU, 중국 전기차 관세 47.6%로 인상

유럽연합(EU)이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며 제조업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6. 모디 인도 총리, 8~9일 러시아 방문

3연임을 확정한 나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8∼9일(현지시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양국 관계의 발전 전망과 국제 및 지역 의제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러시아, 이달 금리 1~2%포인트 인상

러시아 중앙은행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 궁금한 이야기

1. 냉동 떡 맛있게 먹는 요령

냉동 떡을 녹일 때, 밀폐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고 찬물을 부어 냉장고에서 30~40분 불리면 식감이 쫄깃하게 살아나고 엉겨 붙은 떡도 쉽게 떼어진다.

2. 연 이자율 20% 초과하면 무효

이자제한법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다음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