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무장관 신설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눈에 띄지 않아 소통 창구 확대 출구로 정무장관을 신설키로 했다.

3. 국힘, 총선백서 집필 끝

총선백서 집필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출간 시점을 논의하며, 백서에는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했다.

4. 채 상병·김 여사 의혹 벼르는 민주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5. 대통령 탄핵에 거리두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본격 논의할 정도로 여론이 무르익진 않았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6. 민주당, 검사 탄핵안 2일 당론 발의

민주당이 4명의 검사 탄핵안을 2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지만 바로 표결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탄핵안 처리 전 매주 한 명씩 법사위로 불러 국정감사에 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7.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피소

지난해 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당내에서 징계를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A의원이 지난 총선 때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을 계속해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도시가스 요금 인상 일단 보류

정부가 기재부와 산업부가 가스요금 조정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

2. 정부 빚, 1200조 넘어설 판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올해 말 국가 채무가 1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3. 상급종합병원 명칭 바꾼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명칭만으로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며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변경한다.

4.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총괄하게 돼 기재부 장관과 함께 투톱 부총리가 되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초대 인구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5. 이번에도 살아남은 여가부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역할 축소가 없어 임기 내 여가부 폐지는 물건너 갔다.

6. 스텔스 무인기 전력화 차질

지난해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예하 부대에 600m 이상의 활주로가 없어 스텔스 무인기는 전력화가 당장 어렵다.

7. 이번 주, 휴전선 인근서 포병사격 재개

정부가 이번 주, 휴전선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실사격 훈련 등을 재개한다.

8. 고소 공화국 해법 찾는다

법무부가 한 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9. 경력검사 합격자 중 60%가 로펌 출신

사상 처음으로 필기시험 없이 치러진 2024년 경력 검사 선발에 지원자 529명이 몰렸고, 27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임용예정자 중 60%가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이다.

10. 병역 관련 수사는 병무청이

오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나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람 등에 대한 수사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맡는다.

11. 울산 총경, 인사 비위·가족 위장취업

부하 직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이 부인과 아들을 관할 지역 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 경기종합

1. 2분기 경제성장률 0.1%

고금리 장기화가 내수를 압박하면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1%대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1분기(1.3%)보다 1.2%포인트(p) 급락한 수준이다.

2. 올 하반기 AI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반기에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3. 수출 상반기 9% 증가

상반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348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17억달러로 6.5% 줄면서 상반기 무역수지가 23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 대륙 스마트폰 저가 공습

글로벌 3위 스마트폰 기업인 중국 샤오미가 한국 시장을 일반 판매국에서 주요 판매국으로 격상하고 저가를 무기로 국내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고 공식 판매에 나선다.

5. 중국 쉬인, 오프라인 패션 공세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이 오는 6일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첫 단독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6.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쏘렌토

올해 상반기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쏘렌토로 1∼4위는 RV가 5위는 포터가 차지했다.

7.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공사

10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2번이나 유찰돼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8. 10분기 적자 SK온, 비상경영

SK그룹의 재무 부담을 촉발한 SK온이 연봉동결과 복리후생·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등 비상경영을 선언했으며, SK온은 10분기 적자이다.

9. 유통업계, 지난해 3000명 감축

GS·롯데 등 주요 유통 대기업이 소비 침체와 오프라인 매장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점포 정리 등을 하면서 고용인원이 3000명 이상 감소했다.

10. 탕후루 열풍 두바이 초콜릿이 잇는다

최근 SNS에서 마라탕, 탕후루에 이어 두바이 초콜릿이 인기를 끌자 편의점과 백화점 등 유통가가 관련 제품 출시까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 CJ라이브시티, 전면 백지화

CJ가 자금난으로 완공 기한을 맞추지 못해 경기 고양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 등을 짓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이 백지화됐다.

12. 김앤장 선임한 아리셀

화재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은 화재 사고 이후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3.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

시프트업이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225.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가 범위 상단인 6만원으로 결정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가계대출, 석달 연속 증가세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723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5조 3415억원가량 급증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횡령액·횡령직원수 1위 우리은행

지난 10년간 국내 은행 중 횡령액이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총 772억7,780만 원의 횡령이 발생했으며 횡령에 가담한 직원 수도 31명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가장 많다.

3. 신한금융, 자사주 소각에 2조 투입

자사주 1000만주를 소각한 신한금융그룹이 2조원을 투입해 유통 주식 수를 5000만 주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4. 자기자본 보다 많은 저축은행 PF손실

16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이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6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5. 깡통주택 보증사고 올들어 1.5조

올해 1∼5월 기준 깡통 주택 보증 사고는 총 7천637건에 금액은 1조5천847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수도권, 이틀간 물폭탄

2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다 3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입영 대상자 10일부터 전원 마약검사

오는 10일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3.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

지난 주말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자 배추값은 전주 대비 31.8%, 양배추73.1%, 시금치 31.4%, 오이 49.3%, 청양고추 39.5% 급등했다.

4. 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보호입원제로 강제입원한 환자 18만8907명 중 국가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된 경우는 3100명(1.6%)에 그쳤다.

5. 전장연, 장애인 입법 불발 땐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 4월 안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6. 고려대병원 12일부터 무기한 휴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전공의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자율적 휴진에 돌입한다.

7. 제네시스 인도 돌진으로 9명 사망

1일 밤 9시27분께 시청역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68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8. 강압수사 논란에 실명 입장문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단정해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강동호 경감이, 문제가 된 사건은 여청수사팀이 아닌 여청강력팀에서 담당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9. 축구 대표 감독, 다시 외국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국내 유력 지도자들이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혀 외국인 감독으로 방향을 틀었다.

10. 너무 더운 파리 센강

파리 올림픽에서는 수영 종목 가운데 하나가, 센 강에서 펼쳐지는데 강이 너무 더러워 한국 등 각국 대표팀이 출전을 고민하고 있다.

11. 성시경 막걸리, 한달간 생산 중단

가수 성시경이 직접 개발한 막걸리의 테스트용 시제품이 라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한달간 생산 금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국제

1. 뉴욕 증시, 국채급등에도 상승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급등에도 다우존스 0.13% 상승, S&P500지수 0.27% 상승, 나스닥 0.83%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공급부족 전망에 상승

1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공급 부족 전망에 1.84달러(2.26%) 뛴 배럴당 83.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바이든, 대선 완주 결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일가가 대선 도전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수 있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다.

4. 트럼프 재판, 대선 전까지 불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넘김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관련 재판이 열리기는 불가능해졌다.

5. 중국, 국채금리 22년 만에 최저치

중국 경기침체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2년 만에 최저 수준인 2.18%로 떨어지자 중국 인민은행이 국채를 차입하는 등 채권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6. EU, 메타도 갑질방지법 위반 기소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과 MS에 이어 미국 메타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EU는 메타가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궁금한 이야기

1.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하루 4만 7560원씩 최대 150일까지 지원되지만 지역마다 요건이 다르다.

2. 다 쓴 치약은 세탁기에

다 쓴 치약을 반으로 자른 뒤 수건 한장과 같이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튜브 안에 남은 치약이 세탁기 내부의 찌든 때를 벗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