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6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양곡법·농안법에 수입안정보험으로 응수

정부가 야당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추진에 수입안정보험을 전면에 내세워 맞불을 놓는다.

2. 장·차관 불참으로 상임위 파행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 장차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청문회 개최를 통한 강제구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 후원금으로 총선 치른 친명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단단한 지지층을 뒷배 삼아 22대 총선을 후원회기부금으로만 치뤘으며, 이재명 대표 역시 후원회기부금으로 충당하면서 개인 자산은 단 480원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저출산 대책은 재원 마련이 난제

정부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주거·양육·일자리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이라는 난제가 남아있다.

2.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6천억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판사에 신변 위협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쌍방울 대북송금을 심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사에 대한 도넘은 신변 위협글이 확산되고 있다.

4. 경찰, 안보사건 내사 종결 12개월로 연장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을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 경기종합

1. 국토부, 렉서스RX등 결함 조사 착수

국토부가 렉서스 RX·야마하 이륜차을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에 나섰다.

2. 애플, 9월에 AI폰 출시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16 시리즈에는 동시 통·번역, 문서 요약, 사진 보정 등 AI 기능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계열사 정리에 나선 SK

무분별한 투자로 외형만 지나치게 키워 219개의 계열사를 둔 SK그룹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계열사를 줄인다.

4. SK이노베이션·E&S 합병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으로 자산총액이 106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화그룹에 이어 재계 순위 8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5. 상장 무산된 이노그리드

공모 청약을 5일 밖에 안 남겨둔 이노그리드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숨긴 것으로 확인돼 상장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6. 디저트39, 예상 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집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주담대 최저금리 2%대

본격적인 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2%대에 진입했다.

2.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천만원인 가구도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 정책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신협 연체율, 6%대

금융감독원이 신협의 연체율이 6%까지 치솟자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4. 사우디아항공, 한국 노선 운항 중단

전 세계적으로 노선을 확장 중인 사우디 항공이 비행기 대수가 부족해 탑승률이 저조한 한국 노선에 대해 운항을 중단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내년부터 만 5세는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2027년까지 무상 교육 혜택이 만 3~4세로 확대된다.

2.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늘어나며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대학 입학부터 박사까지 통합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까지 최대 5.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4. 대학들, 등록금 규제 철폐 요구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올해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5. 내부 분열되는 의협

의협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내부에선 협의되지 않은 얘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부자들 한국 떠난다

고액 자산가들의 이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1200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1. 뉴욕금융시장 휴장

뉴욕증시와 뉴욕채권시장은 노예 해방 기념일를 맞아 휴장했다.

2. 폭염과 산불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3일째 이어지고 있고 남서부에서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3. 항공연료 부족으로 비상 걸린 일본

일본내 항공연료 생산량 감소로 일본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조달하지 못해 외국 항공사들이 신규 취항, 노선 증편을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4. 캐나다, 이란 정규군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

캐나다 정부가 이란 정규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수 천 명의 이란 정부 관리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켰다.

5. 베트남 도착한 푸틴

베트남에 대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 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권력 서열 4위 지도자들을 모두 만난다.

□ 궁금한 이야기

1. 열차 내 가장 시원한 자리

여름철 지하철 전동차 일반 칸은 24도 수준에 설정돼 있지만 전동차 내부 온도는 좌석 위치마다 2~4도 정도의 기온 차이가 있어, 객실 양쪽 끝과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의 온도가 가장 낮으며 승무원이 시간대별 승객 혼잡도 변화에 맞춰 적정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2. 내년 추석연휴 7일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내년에 총 119일을 쉬게 되며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3일(금) 개천절부터 9일(목)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짐에 따라 연휴 다음날인 10일(금)에 하루 휴가를 활용하면 10월3일부터 12일까지 무려 열흘간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