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2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배당받아 심리하고 있다.
2. 내란 청문회에 무속인 참석
오늘(4일) 열리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무속인 이선진 씨가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한다.
3. 민주당 대선 조직 시동
민주당의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집권플랜본부가 6일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3·1절 전국 대회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이 대선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4. 울산시장 선거개입 오늘 2심 선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2심 결과가 4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온다.
5. 북한, 러시아에 추가 파병
북한이 러시아에 2만여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군 1차 파병군은 현대전 경험을 쌓으면서 위협적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지난해 30조원 세수 펑크
지난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 공무원 수의사 인력난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으로 수의사들이 공직보다 벌이가 좋은 동물병원 개업을 선택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의직 공무원은 785명으로 정원의 73.8%에 불과하다.
3. 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수사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경기종합
1. 일상화된 해외 여행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해외를 떠난 우리 국민은 2868만 6435명으로 2019년의 100%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없이 해외여행이 일상화됐다.
2. 샘 올트먼, 삼성·SK·카카오와 협업 논의
3일 밤 11시 20분 입국한 미국 오픈AI의 샘 올트먼 창업자가 4일 서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을 만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3. 건설업계 4월 위기설
주택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으로 올해 들어서 벌써 58곳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건설업계에 다시금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멕시코 관세 유예에 상승폭 축소
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멕시코 관세 유예에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30원 상승한 1,4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메리츠화재, 성과급 연봉 60%대 지급
지난해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메리츠화재가 올해도 연봉의 60%대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통틀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3.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
최근 여객기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자 정부가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보관 위치 지정, 제품 정보 표기 등으로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4. 양구에 또 댐 건설
반도체 공장 10개가 지어지는 경기 용인에 공업용수와 전력을 보내기 위해 평화의댐, 화천댐, 소양강댐 등 삼면이 댐에 둘러싸인 강원 양구에 저수용량 1억t 규모의 댐이 또 들어선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노인 10명중 4명 빈곤층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악화됐다.
2.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비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충청, 전북, 경상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3.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 시가에 가깝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 과세한다.
4. 난민 신청한 1위 국가는 러시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인 으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했다.
5. 축구협회장 선거 2월 26일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 국제
1. 뉴욕 증시, 관세 유예에 낙폭 줄여 마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소식에 낙폭이 줄어들면서 다우존스0.28% 하락, S&P500지수 0.76% 하락, 나스닥 1.20% 하락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멕시코 관세 유예에 오름폭 축소
3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소식에 0.63달러(0.87%) 상승한 배럴당 73.16달러에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0.29달러(0.38%) 상승한 75.96달러에 마감됐다.
3. USAID, 폐쇄 수순
트럼프 집권 2기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본부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함에 따라 조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4. 미국, 멕시코·케나다 관세 한 달 유예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협상에서 두 나라가 국경 강화 약속 등 진전이 있다며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
5. 미국, 중국에 관세 추가 인상 경고
미국은 중국과 관세와 관련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관세를 더 올린다고경고했다.
6. 미국, EU산 상품에 10% 관세 부과 검토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미국의 10% 관세 부과 위협에 보복 관세 대응보다는 일단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7. 그린란드, 외국 기부금 금지법 추진
그린란드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린란드를 편입하려는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국적 혹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8. 미세먼지에 뒤덮인 태국
태국 수도 방콕 등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학교 수백 곳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비행기가 인근 다른 공항으로 기수를 돌리는 등 태국이 초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9. 에콰도르, 멕시코에 관세 27% 적용
지난해부터 멕시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에콰도르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7%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코스트코 연회비 배짱 인상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한국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자 멤버십 연회비를 5월 1일부터 최대 최대 15.2% 인상하며 이는 미국·캐나다 연회비 인상률의 2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