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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액상 전자담배 한국 단독 출시하나…규제 사각지대 공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근 합성 니코틴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합성 니코틴 규제하면 담뱃세 부과 대상…증세 논란 불붙나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

최근 커지는 합성 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결국 액상형 담배 과세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합성 니코틴의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 과제에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를 포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담배사업법상 궐련·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세 부담은 통상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의 세율·과세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담뱃세 등 소비세 확대 논의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민생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도 기획재정부가 합성 니코틴의 법적 '담배' 인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입장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건당국과 차이가 있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판매 전면 금지는 어려운 만큼 합성 니코틴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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