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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북지부가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고발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 등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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