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2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민주당, 친명 희생 없는 컷오프

민주당 이대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타진함에 따라 친명 희생 없는 공천 컷오프(공천 배제) 칼바람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송영길 신당명은 민주혁신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민주혁신당’이 내달 1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으로 현역의원 5명 이상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검찰,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 의혹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4. 북한, NLL 도발 우려

북한이 서해상 남북경계(NLL)를 국경선으로 칭하면서 침범 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서해 5도 인근의 국지도발이 우려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18개 부처 법정부담금 개혁

정부가 18개 부처에 걸쳐 91개, 총 25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을 줄이는 범정부 부담금 개혁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2. CT·MRI 등 설치 기준 강화

보건당국이 의료 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공수처 수사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취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결재 전산조작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새 감사위원으로 19일 취임하며 감사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4.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로펌행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로 2018년 이후 7년간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총 71명)의 73.2%(52명)가 10대 대형로펌에 취업했으며 입사 협상 중인 로펌의 사건에 주심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5.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석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이 오는 19일 방사청장에 취임하며 그는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이다.

6. 공탁금 56억원 횡령한 공무원 파면

부산지법 공탁계 7급 공무원 A씨가 법원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지만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등의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있다.

□ 경기종합

1. 내수 침체로 제조업 국내 공급 최대폭 감소

내수 시장 침체로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제조업 제품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제조업 국내 공급은 1년 전보다 2.4% 줄었고 수입제품은 3.2% 감소했다.

2. 손경식 경총 회장, 4연임 확정

2018년 이후 6년째 한국경영자총협회을 이끌고 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연임됐다.

3. 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확대 검토

동반성장위원회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그룹의 뚜레쥬르 등이 포함된 출점제한 기업에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 등을 새롭게 포함할 지 논의하고 있다.

4. 한국 중고차 중앙아시아 거쳐 러시아에 유입

정부가 5만달러(약 6천600만원) 이상 승용차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한국산 중고차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를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

5. 7만전자에 갇힌 삼성전자

글로벌 IT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7만전자에 갇혀있다.

6.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슈퍼 을

차량용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어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이 까다로워 독일, 네덜란, 스위스로, 일본, 미국 등의 5개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슈퍼 을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7. 금호석유화학 또다시 조카의 난

삼촌과 분쟁을 빚었던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손잡고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을 요구하며 또다시 표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 45% 감소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국제 여객 수요 회복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늘어난 6조 5321억 원을 기록했지만 항공화물 공급 정상화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4% 감소한 4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9. 국내 게임업계, 감원 위기감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의 한국 지사가 인력 감축에 돌입했으며 국내 비중견 게임사뿐만 아니라 대형 게임사들도 핵심 인력과 주력 사업을 추리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10.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영장 청구

347억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시중은행 무료 환전 서비스

토스뱅크의 환전 수수료 무료 선언 이후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도 고객 이탈을 막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료 환전 서비스 등 외환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2. 증권사 해외부동산 위험노출 14조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총액은 14조4000억 원으로 부동산 펀드 및 리츠·지분투자가 8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펀드에서 약 40%의 평가손실률을 보이고 있다.

3. BNP파리바·HSBC 증권 등 불법 공매도 수사

검찰이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 등 3곳을 불법 공매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4. LH 공동주택용지 연체 1.5조

지난해 LH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45개 필지, 1조5190억원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하면 연체 규모는 2배나 늘었으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 다수가 수익성 저하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5.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20% 폭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전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사라진 영향으로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714만원으로 전년 동월(3063만원) 대비 21.03% 상승했다.

6. 재건축 분담금, 기본 3억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단지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뛰어올라 정비사업이 삐걱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3억~4억원으로 추산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16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615.79원, 경유 1518.58원, LPG 970.54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99.94원이다.

2. 다음 주 전국적으로 비

일요일인 18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3.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경우 처벌 면제

앞으로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매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4. 전공의는 사직, 의대생은 동맹휴업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동맹휴업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한다.

5. 클린스만 경질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전국겨울체육대회, 5년간 강원도서 연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전국겨울체육대회는 강원도에서 개최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소매판매 부진 속 상승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월 소매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금리 인상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다우존스0.91% 상승, S&P500지수 0.58% 상승, 나스닥 0.30%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달러 약세로 상승

15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1.39달러(1.81%)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 시세, 달러 약세로 상승

15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선물 가격은 10.6달러(0.52%) 상승한 온스당 2,014.9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4. 미 슈퍼볼 총격은 청소년 간 다툼

미국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애초에 행사 참가자들을 노리고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청소년 간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5. 중국 전기차 할인 판매로 불티

중국 전기차 업계 1위 BYD의 가격 인하로 1600만원 수준의 저가 전기차도 나오면서 지방 도시에서 지갑을 여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6. EU, 올해 성장 전망치 0.9%로 하향

유럽연합이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더뎌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1.3%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7. 영국 2분기 연속 역성장

영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GDP)이 -0.3%를 기록해 3분기 -0.1%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시장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경기침체로 간주한다.

8. 스위스, 안보불안으로 국방예산 증액

중립국 스위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국방예산을 늘려 안보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다가구주택 보증 금액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의료대란 땐 비대면진료 전면확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과 개원의 집단 휴진 등으로 나타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