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26 08:5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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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에 사용된 바코드 라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며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붙이도록 했다

정부는 애초 매년 20억장·80억원 상당의 바코드 라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쇄업체 2곳, 물류업체 1곳과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주문·배송한 라벨은 6천400여만장(3.2%), 3억원에 불과했다.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행하기로 전면 축소하면서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확대를 미루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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